출장용접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오봉저수지 저수율 상승으로 그동안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간제 제한 급수를 전면 해제했다.
강릉시는 19일 오후 아파트 제한 급수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대상 제한급수를 이날 오후 6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해 왔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내린 강우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하고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도 비가 예보돼 있다”며 “그동안 추진한 시민 절수가 어느 정도 정착돼 절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파트에 실시된 제한급수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8.6%다. 전날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오봉저수지는 지난 12일 최저 저수율 11.6%를 기록했고, 이후 강릉지역에 내린 비와 대체용수 공급, 제한급수 등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또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에 21일까지 20~60㎜의 비소식도 있다.
여기에 오는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과 남대천 지하수 관정 450t이 더해지면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강릉시는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상승에 따라 오전 6~9시, 오후 6~9시 하루 2차례, 각 3시간씩 물을 공급하던 아파트 제한 급수를 이날 오후 6시부터 해제한다. 다만, 가구별 수도 계량기 75% 잠금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절수 조치와 방침은 유지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간제 제한 급수에 동참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8%대로 증가세에 있지만, 여전히 평년 저수율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가을·겨울철 가뭄을 대비한 지속적인 물 절약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기조로 복귀했다. 미 금리 인하 효과에 코스피가 재차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의 ‘최고가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연 4.25~4.5%에서 4.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국(연 2.50%)과의 금리 차도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축소됐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FOMC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들어선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 둔화라는 명확한 신호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연준이 시장 기대대로 금리를 내리자 주식시장은 반색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16일 기록한 역대 최고 종가를 또 경신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반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94% 오른 8만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13개월 만에 ‘8만전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5.85% 상승한 35만3000원에 마감해 사상 최고 종가를 갈아치웠다.
통상 ‘보험성 금리 인하’ 시기엔 시장에 유동성이 확장되고 투자 비용이 낮아져 반도체를 비롯한 성장주(기술주)가 강세를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반도체 등 주도주의 이익 개선, 정부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이르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면서 향후 국내 경기·물가 및 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한 집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은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4분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마련됐지만, 부동산 문제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될 것으로 보기엔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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