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던 상황과 비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갖고 대응하기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에 사퇴하라고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당 차원의 장외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구속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히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발부됐지만) 권 의원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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