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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설] 카드사·통신사 해킹, 뚫리고 쉬쉬하다 커지는 게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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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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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롯데카드가 18일 외부 해킹으로 297만명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피해 보상과 보안 강화 계획도 내놓았다. 해킹 사실을 모르고 늑장 대응하다 일파만파 피해가 커지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SK텔레콤, KT도 그랬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책을 봐야 하나.
롯데카드는 회원이 약 960만명인 5위권 카드회사이나 사고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14일 최초 해킹이 발생했으나 8월31일에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17일간 모르다 이달 1일 1.7GB 규모라고 신고한 유출 데이터도 실제론 100배가 넘는 200GB로 조사됐다. 특히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돼 부정사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고객도 28만명에 달한다. 롯데카드는 2014년 카드업계 대규모 해킹 사건의 당사자이다. 누구보다 보안을 우선해야 하지만 2019년 최대주주가 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만 앞세우다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늑장 인지·대처는 롯데카드가 처음도 아니다. 지난 17일 용의자가 검거된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는 최소 지난달 초부터 징조가 있었지만 무시됐다. 경찰도 이달 1일 KT에 관련 피해를 알렸지만, 회사는 “(해킹으로) 뚫릴 리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500만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리며 유심(USIM) 교체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은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도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당국에 ‘늑장 신고’를 했다. 대형 카드사·통신사들 보안이 숭숭 뚫리면서 중소 규모 금융사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 들어 금융사 SGI서울보증·웰컴금융그룹과 인터넷서점 예스24 등에서도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 예방과 초동 대응에 실패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은 일이 반복된 셈이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은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졌다. 잇따르는 기업들의 해킹 사고 양상을 들여다보면, 대처 방안도 명확하다. 기업이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정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관련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사고를 숨기거나 늑장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다음날인 18일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국민의힘의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긴급 알림을 통해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 전원 당사 1층으로 모여 달라”고 하자 40여명의 의원이 당사에 집결했다. 사무처 당직자들에게도 전원 소집령이 내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자 계획했다가 특검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압수수색 강제 집행 소식이 들려오자 업체로 이동해 집단으로 항의했다.
장동혁 대표는 업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민간업체까지 빈집털이하듯 쳐들어와 탈취하려 한다”며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은 불리할 때마다 정당성 없는 압수수색을 강행해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로 여론이 악화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당사에서는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특검 측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이 “법적으로 (당사 건물) 출입 권한이 저한테 없다”며 특검의 당사 진입을 가로막자 특검 관계자는 “협조 안 해 주면 다 들고 가겠다”고 했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재점화됐다. 특검이 전날 권 의원을 구속하고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통일교를 매개로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된 양상이다.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구체화돼 국민의힘의 사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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