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아내와 두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전날인 5월 31일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섞어 아들들에게 마시게 했고, 다음 날 새벽 자신도 약을 복용한 뒤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혼자 살아남았다. 아내와 두 아들은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A씨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지인 차량을 타고 광주로 이동하다 범행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카드빚 2억원과 임금체불 문제 등 생활고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오고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꾸짖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요지를 낭독하는 도중 목이 멘 듯 중간중간 말을 잘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은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모습과 A씨의 범행 경위를 언급하며 “피해 아들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비정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가 채굴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저체중아 출산, 심혈관 질환, 암 발생 등을 유발해 매년 최대 5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17일 글로벌 기후·보건 연합(GCHA)은 화석 연료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를 공개했다. 화석연료는 채굴·정제·운송·연소·폐기 전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예를 들어 채굴 단계에서는 벤젠·중금속·방사성 물질·미세먼지 등이 방출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심혈관·신경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정제와 가공 과정에서는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고, 연소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버려진 화석 연료 매립지의 오염 물질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뱃속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화석연료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선천적인 기형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정유소·발전소 인근 거주민의 높은 천식 유병률과 폐기능 저하 사례도 보고됐다. 정유 공장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주민 6명 중 1명(17.9%)은 천식 진단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유병률(15.1%)보다 높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4기가 가동된 인도네시아 자바 제파라 지역은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해 매년 10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 원인은 뇌졸중(450명), 심장 질환(400명), 만성호흡기 질환(90명), 폐암(60명),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아동 사망(20명) 등이다.
그린피스 연구 결과, 2018년 기준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은 전 세계에서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830만명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중 510만명이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사망자로 분석됐다.
화석연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화석연료에 주어지는 보조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 연료 보조금은 7조달러에 달한다. 보조금 등 화석연료 지원을 줄이면 4조달러 이상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GCHA는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저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전환만이 인간과 공동체,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잘심사)을 받았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던 손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유착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손 대표는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가 조직한 자손군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여론 조작 활동 의혹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31일 손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6월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박스쿨은 댓글 공작 혐의 외에도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늘봄연합회 이사장은 손 대표다. 경찰은 한국늘봄연합회와 서울교대가 업무 협약을 맺은 배경,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도 조사했다.
이외에도 경향신문은 리박스쿨이 김주성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긴 사실을 보도했다. 손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해 대통령실에 방문했던 사실도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도 맡았다. 이 때문에 손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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