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논란전북도도 ‘항소’ 방침 굳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이 교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피해 사실을 목격하고도 3명 중 1명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12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출장용접 참여해 88.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피해 응답률은 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피해 발생 장소는 교실(29.5%)이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16.9%), 운동장·체육관(10.5%) 순으로 집계돼 학교 내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2%)이 가장 많았으며, 집단따돌림(16.3%), 신체폭력(14.4%), 사이버폭력(7.3%)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2.9%)과 점심시간(19%)에 집중됐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50.2%, 같은 학년 다른 반이 25.8%로, 같은 학교 또래가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보호자(34.2%)와 교사(29.2%)에게 가장 많이 신고했다. 다만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23.2%)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목격 학생 가운데 31.8%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목격자 개입 부족도 드러났다.
언어·집단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사이버폭력이 새롭게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양적·질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한 대책을 넘어선 특단의 대응이 요구된다.
김광식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집단폭력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17일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3개 국립대학교병원 노조와 함께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하루 진행되는 공동 파업에 참여한 소속 간호사과 청소인력 등 노조원은 200여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는 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다.
병원 관계자는 야간 근무이거나 쉬는 날인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해 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진행된 파업엔 경북대병원 분회와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식당 분회 등 전국 4개 국립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4개 국립대 병원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선 것은 2004년 이후 24년 만이다.
경북대병원에선 지난 8~12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투표 대상 조합원 2236명 중 1852명(82.8%)이 참여해 1605명(86.6%)이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