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권위 사상 초유…직원들이 ‘안창호 위원장 반인권 언행’ 진정 > 이용후기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권위 사상 초유…직원들이 ‘안창호 위원장 반인권 언행’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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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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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성소수자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 등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낸 적이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문 지부장은 “현 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법에는 특별조사위 설치 근거는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 보고 상황에 주목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오후 4시부터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 대신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뒤늦게 보고를 위해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 등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 상황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이날 면담이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김 원내대표,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이날을 빼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에도 주목해,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6년간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고 정보위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입법 활동을 다수 해온 김 원내대표에게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책무 등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안팎 상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를 활용한 화장품이 출시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방동사니속(Cyperus) 식물의 항염·피부미백 효능 성분을 담은 세안제 화장품이 9월 중에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도로변과 보행자 도로의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이다. 생명력이 강해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전역의 습한 풀밭, 경작지, 저수지 주변에서 자란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방동사니속을 대상으로 유용성 검증 연구를 한 결과,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NO) 생성을 최대 90% 줄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도 65% 이상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 연구 결과를 국유특허로 등록했고, 이듬해 5월 화장품 전문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라며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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