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
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구나 학력·전공을 떠나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은 다양한 법조인과 법률서비스를 대폭 늘려 고액의 법률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나, 그 이면에서는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당초의 법조인 대중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능력보다 배경, 기회의 평등보다 기득권 세습 창구로 변질된 ‘현대판 음서제’ 시비의 중심에 서버렸다.
일장일단이 있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양자택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화하든지, 로스쿨의 보완책을 강구해보라 한 걸로 해석된다. 다시 논의가 성숙될지,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연설 초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박수가 나오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제가)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를 할 때는 무언가 말을 주고받은 뒤 웃으며 권 의원은 어깨를 툭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권 의원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권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임명 안된다고 (내가) 두 번 말했더니 (대통령이) 알겠다고 웃으며 툭 치고 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당에서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나왔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만에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만인 2명이 경기 평택시의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 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부산 기장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건설 허가가 난 지 53년 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30년 설계수명을 마친 뒤 2007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17년 5월까지 운영되다 그해 6월 영구정지됐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사전 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되면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고리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옮겨 안전하게 저장할 곳도 마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달러(약 143조2562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입의 약 80%인 815억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해 3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0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비슷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실효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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