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두 동강 낼 정착촌 건설 합의안에 11일(현지시간) 서명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민정행정고등계획위원회는 ‘E1’으로 불리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주택 3400호 정도를 건립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유대인 정착촌이 이같이 확장되면 이스라엘은 기존의 대형 정착촌인 알레아두밈과 예루살렘을 연결해 예루살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삼는 동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잃는 데다가 영토가 지리, 경제적으로 분할되게 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알레아두밈 정착촌을 찾아 “팔레스타인 국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유산, 우리의 땅, 우리의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이 동행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지난달 E1 정착촌 건설을 승인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슬로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으로 점령한 E1 지역에 자국민 정착촌을 확대하는 계획을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반대해왔다.
이스라엘은 1990년대부터 E1 정착촌 확장안을 논의해왔는데 2012년, 2020년 시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네타냐후 정권의 이번 조치는 가자지구 전쟁이 격화하면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인 가자시티에 주민 전체 대피령을 내리며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앞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하마스 지도부 암살을 명분으로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습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당국자는 미국 현지의 영사 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번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는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국무부가 중심이 되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상하고 있다”라며 “(실무 협의는) 주한 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에 관여했던 이목희 전 국회의원이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전국섬유노조에 뛰어들어 1980년대 경인지역 지하노동계에서 활약했다. 1981년과 1991년 외부인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던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8~1996년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냈다.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았다.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노동 정책에 밑그림을 그렸다. 2004년 제17대·2012년 제19대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2년 미만 근로계약이 남발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고 김근태(1947~2011) 전 상임고문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로 분류됐다.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8∼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마지막 공직이었다.
유족은 부인 윤정숙(전 녹색연합 상임대표)씨와 아들 이규정씨 등이 있다. 빈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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