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종묘 담장 기와, 취객 추정 행인에 ‘봉변’···10장 파손, 4시간 만에 복구 > 이용후기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종묘 담장 기와, 취객 추정 행인에 ‘봉변’···10장 파손, 4시간 만에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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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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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의 세계유산 종묘 담장의 기와 10장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0시54분쯤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에서 서쪽 서순라길 방향에 있는 담장의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이 훼손됐다고 16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한 당시 영상에는, 취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서순라길에서 외대문으로 이동하며 손으로 기와를 잡아 흔들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촬영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 오전 5시30분쯤 야간근무자가 종묘를 순찰하다 기와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 사항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직영보수단이 약 4시간 동안 기와 보수에 돌입해 15일 오후 3시15분쯤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가유산청의 신고를 바탕으로 종묘 담장 기와를 훼손한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이다. 196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고, 1995년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종묘 내 건물인 정전은 국보, 영녕전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있다.
지난달 11일에는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을 낙서를 하던 김모씨(79)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3개의 홍예문 중 좌측과 중앙 사이에 있는 무사석(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다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는 가로 약 1.7m, 세로 약 0.3m로 쓰였다.
낙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약 7시간 작업해 지웠다. 경복궁관리소는 이 낙서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했을 겁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중학생이던 6년 전 당했던 성폭행 피해를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7월에서야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17개월 동안 8차례나 검찰·경찰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씨는 첫 경찰 수사부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에서야 재수사를 했지만 이때도 수사는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가해자들이 기소됐지만 그에게 남은 건 2차 가해뿐이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이날 세미나에 나와 자신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불복”이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센터 연계 도중 누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버겁고 정보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데 연락조차 무서운 범죄피해자에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면서 해결되나 싶었지만 경찰도 검찰로 이송되고 나서는 관할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관 간 단절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범죄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씨와 김씨 등 범죄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 부실 문제 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을 해온 ‘리셋’의 정책법률연구팀 유영 활동가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커졌지만 경찰 수사 지연은 계속됐다”며 “리셋이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신고 후 담당 경찰수사관 배치만 1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은닉·인멸이 너무 쉽지만 이를 막을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은 검사의 지휘와 협력 없이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보강은 경찰 초동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통로”라며 “검찰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숱하게 발생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경찰을 해체하자고 하진 않지 않나”라며 “오히려 필요한 건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범부처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이 재수사를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연대자D씨는 “그나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들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법리 해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범죄 피해자 다수를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사·재판이 장기화돼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상담 없이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범죄피해자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됐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범죄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목적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작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열외돼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대자D씨는 “2025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며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수사단계 비용 증가와 인권침해 등 또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비판하는 이들은 ‘친검’이나 ‘내란세력’으로 몰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연수씨도 “검찰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기계적으로 수사권 이동만을 논할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언가에 깊이 매료될 수 있느냐에 달린 거란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어느 날, 천은 열네 번째 생일을 맞는다. 아들의 생일 축하를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작은 케이크에 초를 켰다.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어진다. 평화로운 분위기는 갑작스레 집 안으로 날아든 ‘그것’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난다. “농구공만 한 크기에 희미하게 붉은빛을 띤 그것”은 바로 ‘구상섬전’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원작 소설의 ‘프리퀄’격 작품미지의 대상 ‘구상섬전’ 정체 밝히려는 인간들무기화 시도로 이어지며 과학적 딜레마에
동명의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SF 소설 <삼체>의 작가 류츠신의 책이다. 작가는 2003년 이 소설을 썼을 때, <삼체> 3부작을 대부분 완성한 상태였다고 한다. <삼체>에 등장하는 딩이 박사의 굉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주요한 부분으로 등장한다. 중국에서 2005년 발간됐으며, 이번에 국내 출간하며 <삼체>의 프리퀄격 작품이라는 뜻을 더해 번역판 제목에 ‘삼체 0’이 추가됐다.
그날 천의 부모는 구상섬전의 빛에 닿자마자 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상섬전 연구에 인생을 바친다. 천이 대학에 들어가고 지도 교수인 장빈을 만나 구상섬전이 무엇이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 이어 신무기를 개발 중인 군인 린윈, 러시아에서 구상섬전을 연구했던 알렉산드로 게모프 등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자연현상인 구상섬전을 인위적으로 구현해 내려는 등장인물들의 시도와 좌절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구상섬전을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증폭현상’ ‘상온 핵융합’ 등 일상적이지 않은 과학 용어 등이 쓰이지만 읽는 데 무리가 있거나 어렵다는 느낌은 크지 않다. 소설은 복잡한 구성 없이 새로운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독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진행한다.
책을 읽으며 유튜브 등에 ball lightning(구상섬전)을 검색해 보는 이들도 많을 것 같다. 생각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색된다. 국내에서 구상 번개나 구전으로도 불리는 구상섬전은 1638년 영국에서 처음 목격됐다는 기록 이후 미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관찰됐다. 류츠신도 1982년 허베이성 한단시 중화루 남쪽 끝에서 직접 목격했다. 다만 지금까지 이 반짝이는 공 모양의 번개가 왜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없다고 한다.
현실과 달리 소설에서 구상섬전의 비밀은 중반 이후 풀린다. 인위적으로 구상섬전을 만들어내려는 천과 린윈의 시도는 딩이 박사를 만나며 전환점을 맞이한다. 딩이는 구상섬전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커다란 전자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굉전자라고 부른다. 구상섬전을 무기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이후 소설은 빠른 전개로 내달린다.
소설의 전반부가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려는 인간의 좌절과 실패 혹은 희생에 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구조화해 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면서 비롯되는 딜레마에 대한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구상섬전의 무기화를 걱정하는 천에게 딩이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라는 물질의 운동 형태는 다른 물질의 운동과 비교해 더 우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생명에서 새로운 물리 법칙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의 죽음과 얼음 한 조각의 융해는 내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작가의 과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세계도 소설의 재미다. 소설은 구상섬전으로 사라진 것들은 “양자상태”에 있다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다. 그들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불확정성 속에 생과 사, 두 가지 상태에 동시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해 낸 사고실험을 구상섬전에 끌어온 것이다.
관찰 행위 자체가 입자나 시스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도 후에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이것이 소설 속에서 미지의 존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도로 보인다.
딩이 박사의 존재 외에 <삼체> 3부작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개별 소설로도 충분히 역할을 하는 책이다. 류츠신은 작가 후기에서 “우주 문명에 관한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삼체’는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방향을 택했다. ‘구상섬전’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기이한 가능성을 다루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롭고 낭만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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