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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에너지고속도로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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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7-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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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고 연일 새로운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중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가 단연 화제고, 그 중심에는 에너지고속도로가 있다. 이 에너지고속도로의 에너지는 실상 전기를 말한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도 핵심은 고탄소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기후변화를 막자는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기후에너지부로 대표되는 새 정부 정책의 핵심에는 이렇듯 전기 정책이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비전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핸드북) 인사말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요한 개념이므로 원문의 일부를 소개한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닙니다. 전국 에너지 시스템의 뇌이자 심장 역할을 하는 복합 네트워크입니다. 전력 흐름을 안정시키는 계통 안정화설비, 먼 거리도 끊임없이 잇는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전력 사용이 몰릴 때 에너지 흐름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서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최첨단 해상 HVDC(초고압직류송전) 그리드, 그리고 지역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분산에너지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그리는 종합 설계도가 바로 에너지고속도로입니다. (…) 과거 경부고속도로, 인터넷고속도로가 사람과 물류, 경제의 흐름을 바꾸었듯이 에너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지도와 에너지 흐름, 그리고 지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과 비전이 잘 나타난 글이다. 이어서 10문 10답에서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그러나 역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라는 필자에게 가장 걸리는 부분은 핸드북에서 제시한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다. 핸드북에서는 재원 마련 다각화 전략으로 송전 요금 현실화, 공공·민간 합동투자 모델 도입,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 관점이 아닌 공급자 관점의 재원 조달 방안이다.
“바람이 부는 곳, 산업이 몰린 곳, 전력이 필요한 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장의 곡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필요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핸드북 문답에서 표현되듯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 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역 편재성·간헐성·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극복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제는 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기와 같은 품질로 사용하려면 기존 설비보다 약 4.9배의 계통 안정화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큰 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인 것이다. 2024년 기준 205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공급자 한전이 이를 오롯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전기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재생에너지의 다른 특성은 전기의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 화석에너지가 장거리 발전→송전→배전→판매의 단방향 흐름이었다면, 재생에너지는 지역 내에서 발전↔판매, 발전↔배전↔판매, 판매→배전→송전→(지역 외)판매 등 전기가 운반되는 거리와 방향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에 비유해 마치 경제성장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근본적인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역할의 차이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통행료만 받는다.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이든 이동하는 물건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고속도로가 싫다면 다른 길도 많다. 반면에 한전 독점 체제가 존속하는 한 에너지고속도로는 한전 외에는 도로를 소유할 수 없고, 이용하는 발전원에 따라 송전 우선권 차별도 받는다. 재생에너지가 계통(도로) 안정을 해칠 상황이 되면 발전을 중단시킨다.
개방된 전력시장 없인 공염불
두 번째는 경쟁자의 존재다. 고속도로는 공기업 소유도 있지만 민간 소유도 있다. 규모는 다르지만 지방도로와 심지어 사도(私道)도 있다. 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한전 소유 외에는 일체의 다른 도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을 도입한 분산에너지특구에서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송배전 선로는 오직 한전 그리드를 사용해야 한다. 민간 업체 간의 직거래 계약을 맺을 때도 사적인 계약 내용을 한전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용대금의 역차별이다. 고속도로는 차종과 거리에 따라 정해진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반면에 에너지고속도로의 송배전 요금은 기존 전기와 재생에너지 간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해도 PPA(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송배전 요금은 더 비싸게 책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한전의 욕심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에 기인한다.
에너지고속도로의 이런 한계점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핸드북에서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 사례로 소개한 외국의 다양한 사례는 모두 개방된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또 발전-송전-배전-판매로 구분되는 전력망이 서로 법적으로 분리된 나라들이다. 전력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과 회계분리·법적분리·소유분리 없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이 공염불이나 다름없는 이유이다.
이에 더해 전기요금 결정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정치에 휘둘리는 원칙 없는 전기요금 결정은 가격의 합리적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며 수십년간의 미래 가격 보전을 해주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 누구도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구조를 만든다. 민간 투자 없이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위한 재원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올해 초 Max(구 HBO Max)에서 방영된 미국 드라마 <더 피트(The Pitt)>의 15개 회차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시각이 1시간 단위로 붙어 있습니다. ‘오전 7:00, 오전 8:00, 오전 9:00···오후 8:00, 오후 9:00’. 이렇게 말입니다.
지나치게 건조한 제목 짓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청을 시작하면 그 이유를 이해할 겁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대형병원 응급실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정직하게도 교대 근무로 15시간씩 근무하는 응급실 의사들의 하루를 통으로 보여주거든요.
원테이크 촬영은 아니지만 각 회차가 45분~1시간으로 현실 1시간에 가까워서 보고 있자면 이 병원으로 주인공들이 출근을 한 건지, 내가 출근한 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입니다. ‘타인의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흥미로운 체험이겠죠. ‘대체··· 왜 이렇게 하루가 긴가. 아직도 오전이라고?’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아 더 현실의 응급실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독특한 형식에 걸맞게 도입이 친절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매일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대뜸 자기소개를 하지 않듯, <더 피트>의 의사·간호사들은 아침에 간단히 눈인사하고 바쁘게 제 할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갈 틈이 없을 정도로요. 시청자는 정신 없이 바쁜 와중 그들이 나누는 짤막한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성을 차츰 알게 됩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날은 그냥 보통의 하루는 아닙니다. 이날은 응급실 책임자 로비 로비나비치(노아 와일)의 사수였던 선배 의사가 세상을 떠난 기일입니다. 스승을 살리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기일이 돌아오면 연차를 냈던 로비나비치가 4년만에 쉬지 않고 정상 출근한 기일이기도 하죠. 그의 앞과 뒤에서 직원들은 묻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요.
하지만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새로 실습을 온 날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가 1시간에도 수십 명씩 들이닥치는 곳입니다. 화장실 갈 틈 없이 환자들을 계속 보건만, 대기실에는 6시간~12시간, 혹은 그보다도 길게 진을 치며 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나비치는 응급실을 드라마의 제목인 “피트”라고 부릅니다. 그 말에 병원 홍보 담당자는 기겁합니다. 병원이 위치한 ‘피츠버그’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구덩이’라는 뜻으로 응급실을 가리키는 속어 ‘pit’를 얘기한 거든요. “(환자들을) 돈 아끼려고 피트(pit)에 박아두는 거잖아요. 그게 직원 뽑는 것보다 싸니까.” 로비나비치의 신랄한 말에 병원 관계자는 “병상과 간호사 부족 문제는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응급실에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비슷한가보다,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면면은 현재 미국의 사회 문제를 보여줍니다. 공부하기 위해 먹은 각성제가 알고 보니 마약이었거나, 아이가 아빠 주머니 속 대마 젤리를 먹고 쓰러졌거나, 총에 맞고 병원 앞에 버려지거나, 여성 혐오 범죄 우려가 있는 남성 청소년이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갖가지의 사고들에 놀라 달려온 가족들은 때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을 희망했던 아버지의 인공호흡기를 정말 떼야 하는가 등의 문제 말이죠.
이 사연들은 하나하나 시간 내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극은 2~3분에 한 번씩 환자를 바꿔 살펴야 하는 의사들의 템포에 맞춰 흘러갑니다. 의사들은 응급 환자를 시술하고, 다른 환자를 찾아 들여다봤다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을 찾아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짧은 대화와 상호작용에서 놀랍게도 각 의사들의 성격과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응급실을 배경으로 시즌15까지 방영됐던 의학 드라마 (1994~2009)의 핵심 제작진과 배우가 다시 뭉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 피트>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주인공 로비나비치를 연기한 노아 와일은 에서 닥터 존 카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더 피트>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응급실의 모습과 의료진의 트라우마 등 묘사의 현실성으로 호평을 얻으며 미국에서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1월 시즌2의 방영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즌1을 OTT 쿠팡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긴박성 지수 ★★★★★ 눈을 돌리면 또 새로운 응급 환자가 들어오고 있다
시간의 상대성 지수 ★★★★★ 하루가 길어도 너무 길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하루도 안 돼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 사례를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며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에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 사실을 즉시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소환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검은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권 교체 뒤 사상 처음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과거 발언을 사과하며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망법이라고 한 것은 현장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꼈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함이 담긴 표현이었다.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말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송 장관은 “여당·야당이 바뀌었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소신이 달라졌다는 야당의 지적에 송 장관은 “현장의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맞춰 좀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오도록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재차 사퇴를 요구하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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