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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직설]국가가 살인기업이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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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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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공항에서 조류 퇴치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하늘로 공포탄을 쏘았다. 불발탄이었다. 총을 점검하려는 순간 탄이 눈으로 발사됐고, 안구가 적출됐다.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다. 그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날도 노동자 홀로 조류 퇴치 업무를 했다.
눈을 잃은 노동자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 소속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위탁 용역 인력을 활용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이 생명·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자회사 방식을 택했다. 한국공항공사도 100% 출자해 만든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한국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에 기존 위탁 용역 노동자를 고용했다. 실제 예산과 권한은 공사가 쥐고 있으면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은 자회사에 떠넘겼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노동시간은 길었다. 여름이면 항공기 운항이 끝나는 오후 11시부터 제초 작업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24시간 제설 작업에 투입됐다. 공항은 인력을 늘리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늘렸다. 항공운송업은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 퇴사자도 속출했다. 2024년 남부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54명 중 30명, KAC공항서비스에서 퇴사한 68명 중 44명이 2030세대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작년 12월, 인천공항의 면적은 38만7000㎡에서 73만4000㎡로 늘었고 여객 수용 능력도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늘지 않았다. 지난해 파업으로 사측이 1135명을 충원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채용은 241명에 그쳤다.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5개 국립대병원의 현원은 정원의 84%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주 4.5일제를 공약했지만, 부산지하철 청소·경비·콜센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주 6일을 일한다. 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역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 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산재 사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공공기관의 ‘진짜 사장’인 정부다. 이를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며 산업·업종 단위 교섭과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9월17일, 공공운수노조는 의료연대본부·부산지하철노조와 함께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대회를 연다. 9월19일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동료의 과로사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도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노동자를 영웅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위험하게 일 시키는 기업을 살인기업이라 불러야 한다. 국가가 살인기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파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시민들은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에 위치한 옥도로 향했다. 옥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 우도와 소우도가 보인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엔 두세마리만 보였지만 물에서 헤엄치던 개체들까지 모래톱 위로 올라가 무리 옆에 누웠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하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서는 인천 백령도와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백령도에서는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는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가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가 개발,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번식지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에는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1000마리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6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점박이물범의 역할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범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를 반려했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에서만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가까이서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중국이 무역, 기술과 관련해 공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이 관세 인하와 미국의 기술통제 조치 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틱톡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대표단은 틱톡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7일로, 이 시점 전까지 미중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매우 공격적인 요구사항을 가져왔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앱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희생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틱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관계가 “최고위급 차원에서 매우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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