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과 관련해 정보보안 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고 정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과기정통부가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현행 정보보안 사고 대응 구조가 기업이 침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조사를 출장용접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잇따라 정보보안 사고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점에서 사고에 대응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배 장관은 해킹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통신망 차원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을 예시로 들었다.
배 장관은 부처 역점 정책인 인공지능(AI) 발전과 확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당겼다며 2030년까지 GPU 20만장 구축 방안을 고민 중이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GPU는 동시에 대규모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작동을 위한 필수재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 GPU 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배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자신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을 계기로 AI 정책에 속도를 붙일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부 부처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을 향해 각자의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 부처로 승격이 되면) 하나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컴퓨팅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중요하다며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SMR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MR 상용화 시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에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야구장이 조성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마트가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만1087㎡를 지난 6월 367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마트 측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28년 개장하는 서구 청라돔구장·스타필드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며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전체 부지 333만㎡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이다. 2019년 3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이번 이마트 투자로 전체 매각 용지 154만㎡ 중 골프장 116만㎡, 수변상업시설 1만1004㎡, 유원지 8만3062㎡ 등 138만㎡가 분양됐다. 나머지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의료관광시설, 골프빌리지 등은 공매가 진해 중이다.
허 의원은 지난 5월 골프장이 개장하고, 공항고속도로 한상IC가 개통된 데 이어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 참여는 토지 분양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에는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 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의 절반인 49.6%에 조성된 골프장뿐이다.
특히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