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청주간첩단’ 조직원 징역 5년 최종 확정···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 이용후기

양육권 ‘청주간첩단’ 조직원 징역 5년 최종 확정···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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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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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FT아일랜드, 씨엔블루 등 밴드 그룹을 연이어 히트시킨 FNC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 만에 선보이는 새 밴드 ‘에이엠피’(AxMxP)가 데뷔했다.
에이엠피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데뷔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부담이 많이 되긴 하지만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싶다”며 “밴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돌이 가진 매력을 함께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에이엠피는 4인조(하유준·크루·김신·주환)로, 멤버 전원 10대다. 팀명은 ‘Amplify Music Power’의 약자다. ‘음악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뜻으로, ‘앰프(amp)로 목소리를 증폭시킨다’는 의미도 담았다. 주환은 “앰프는 밴드 사운드를 구성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라며 “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에이엠피는 FNC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엔플라잉 이후 10년 만에 선보이는 밴드다. 하유준은 “너무 과분한 타이틀이어서 밤새도록 합주하고, 저희끼리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멤버들을 믿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직속 선배 그룹인 FT아일랜드는 ‘사랑앓이’ ‘바래’, 씨엔블루는 ‘외톨이야’ ‘직감’ 등 여러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엔플라잉은 ‘옥탑방’이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FNC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보이그룹은 밴드가 아니라 댄스 퍼포먼스 등에 주력하는 통상적인 K팝 아이돌 그룹이었다.
에이엠피는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디지털 싱글이나 미니 앨범이 아닌 정규 앨범을 데뷔 앨범으로 냈다. 타이틀곡만 3곡이다. 힙합 기반의 록 ‘아이 디드 잇’, 펑크 록 ‘쇼킹 드라마’, 서정적인 록 발라드 ‘너는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 등 각기 다른 느낌의 곡을 내세웠다. 이를 포함해 이번 앨범엔 총 10곡이 수록됐다. 이들은 데뷔 전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고, 하유준이 출연한 SBS 드라마 <사계의 봄> OST를 발매하기도 했다.
다른 밴드 그룹과의 차별성을 마련하는 것은 이들의 숙제다. ‘밴드 붐은 온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일 정도로 올해 밴드 음악이 인기를 얻고, 신인 밴드도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는 에이엠피가 다른 밴드와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들만의 강점을 보여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유준은 “에이엠피는 힙합 장르도 다루는 밴드”라며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자신들만의 차별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번 앨범도 곡마다 메시지와 색깔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창작 능력을 앞세우는 K팝 아이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앨범에서 멤버 1명(하유준)이 1곡(‘헤드뱅’) 작사에만 참여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하유준은 “당장은 저희에게 주어진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1집에서 저희가 다 악기 녹음을 했다. 그 연주들에 감정을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김신은 “저희가 다 음악적 열정이 크기 때문에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저희가 만든 음악으로 앨범을 만들고 음악적 영역을 키우는 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신인다운 패기도 보여줬다. 하유준이 “자신감만큼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하자, 다른 멤버들이 옆에서 “101점”(크루) “102점”(김신) “103점”(주환)이라고 연이어 말했다. 에이엠피는 오는 28일에는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선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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