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약 50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시스템 구입을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 유럽도 도울 수 있다”며 “드론 공동생산 가능성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뒤 연 기자회견에서 대러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4월 26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전 약 15분간 독대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들의 2월 28일 백악관 회담은 파국으로 끝났고, 이달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던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정상회담 파행 당시 미국 일각에서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날 회담에서는 좀 더 격식 있는 검정 재킷을 착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길고 실질적인 대화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의 성공적인 작전을 축하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 질문에 “좋은 회동이었다. 그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이 전쟁을 끝내기 아주 좋은 때”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이를 끝낼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앞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외부 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안귀령·전은수 부대변인과 최소한의 경호 인력을 대동하고 대통령실 인근 골목의 대구탕집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점심 식사는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27일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28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하는 초고강도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대출이 급증하자 예정을 앞당겨 칼을 빼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출 수요자의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전례없는 초고강도 규제다. 또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한다. 한마디로 실수요자 외에 투자성으로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을 25% 줄이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대출 규제 카드부터 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둔 배경은 지나치게 가팔라지는 부채 증가속도를 감안한 것이다. 이달 가계대출은 지난달보다 5조원 가까이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는 물론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세를 진압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책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떨어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실수요자 보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지 못한 7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께 북구 문흥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가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신호가 바뀔 때까지 도로를 다 건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버스 운전사 B씨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중 아직 횡단보도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록도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에 싸인한 후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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