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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남은 시간이 없다···한국 정부가 사과해야”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법정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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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4회 작성일작성일 25-06-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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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판장님,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하미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 311호 법정.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청 각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석에 앉은 베트남 하미 마을 출신 응우옌티탄(68)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응우옌티탄은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파병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다. 당시 한국 해병 제2여단이 주둔지 인근에 있던 하미 마을에서 민간인 주민 151명을 살해했다. 응우옌티탄은 수류탄에 맞아 왼쪽 다리와 허리에 파편이 박혔고, 어머니와 남동생 등 가족 다섯명을 잃었다.
그는 2022년 4월 진화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지만, 이듬해 진화위는 “전쟁 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법원은 진화위의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응우옌티탄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통역을 통해 10분 넘게 아픈 기억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서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국을 찾은 지는 이번이 네번째지만,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증언한 건 처음이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안고 있는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것 같다. 가족들을 학살로 잃은 후 아이스크림을 하나하나 팔아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어떤 국가의 군대든,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노인이 되어 가고 있다. 제 생이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게끔 법원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학살 피해자가 맞는지 진화위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높게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과거사 국가 폭력 문제를 비교적 정의롭고 충실하게 해결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진화위 결정이 안타깝다. 부디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응우옌티탄과 함께 한국을 찾은 베트남 퐁니 마을 출신의 동명이인 응우옌티탄(65)도 이날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했다. 베트남전 당시 하미 마을 인근에 있는 퐁니 마을에서도 비슷한 학살이 벌어졌는데, 퐁니 마을 출신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은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간인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국방부가 상고해 현재 대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 출석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국회,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용산 대통령실 앞 등을 찾는다. 한국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국가폭력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발생 14일 만에 대책위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장례식을 치른다. 오전 8시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발인한 뒤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영결식 후에는 발전소 앞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충현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김충현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그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당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 중이었다.
울산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검은머리촉새’가 울주군 남창들 하천 내 갈대숲에서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새는 지난 4월 19일부터 남창 들녘으로 오는 여름 철새를 탐조하던 울산제일고 1학년 이승현 학생이 최초 발견했다. 이군은 지난달 11일에 검은머리촉새 수컷 1마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남창 들녘에서 이 새가 관찰됐다는 조류 동호인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사진으로 촬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멧샛과인 검은머리촉새는 사할린, 쿠릴열도,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인도 북동부, 중구 남부에서 월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나그네새다. 봄에는 5월 한 달, 가을에는 10월 한 달간 관찰된다. 농경지 하천가 잡목림에서 풀씨 등 식물성을 주로 먹는다. 수컷의 여름 깃은 몸 윗면이 진한 밤색이고 이마 등이 검은색이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검은머리촉새는 번식지와 월동지인 중국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포획 탓에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기에 놓인 ‘위급’(CR)종으로 분류된다.
울산 철새동호회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검은머리촉새는 판매와 식용 등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포획돼 멸종 단계에 이를 정도로 개체 수가 감소하는 조류”라며 “울산을 찾은 귀한 새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이런 종들이 찾아온 곳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검은머리촉새가 관찰됐다는 점 자체가 귀한 기록”이라며 “더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생육환경 보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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