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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미 의회 ‘대통령 전쟁 선포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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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회 작성일작성일 25-06-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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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원들이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이탈리아의 한 미술관에서 수백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의자 작품이 ‘인증샷’을 찍던 관람객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 팔라초 마페이 박물관은 “방금 본 장면은 장난이 아니라 박물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며 전시실 내부의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지난 4월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 이 영상에는 관람객 두 명이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담겼다. 크리스털로 장식된 의자 주변으로 한 여성이 다가가 앉는 시늉을 하자 남성이 그 모습을 촬영했다. 이어 남성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찍다가 실제로 의자에 몸을 기댔고, 순식간에 의자의 두 다리가 부러졌다. 놀란 남녀는 의자를 그대로 둔 채 전시장을 빠져나갔다.
작품에는 ‘앉지 마십시오’ ‘부서지기 쉬운 작품입니다’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고, 작품은 별도의 받침대 위에 설치돼 있었다. 박물관의 한 미술사학자는 BBC에 “의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레임 내부가 비어있고 포일로 고정돼 있다”고 말했다.
파손된 작품은 이탈리아 현대미술가 니콜라 볼라의 수공예품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빈센트 의자’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았다. 작품은 복원 작업 끝에 전시장으로 되돌아갔다.
박물관 측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 예술 작품과 문화유산 전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들은 경비원이 나가길 기다렸다가 예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모든 존중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은 감상하고 경험해야 하지만 그 전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바네사 칼론 박물관장은 “때때로 우리는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그 결과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박물관에든 악몽과 같은 일”이라고 BBC에 전했다.
박물관 측은 해당 관람객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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