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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관세 충격 우려에···정부, 철강·알루미늄 등 피해 중기에 4조6천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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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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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에 둔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기업들은 원하는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 물류 지원(73.2%)과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수출국 다변화 지원(15.9%)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철강·알루미늄 기업을 포함해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원)도 신설한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도 마련했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인 우량기업 기준을 자본 300억원 또는 자산 1000억원 등으로 높여 융자 제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관세 컨설팅 확대 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 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 등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2곳 구축해 배송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 전환을 도우면서 ‘체험·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관세와 정책 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여름(6~8월)은 역대 가장 덥고,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났던 유난스러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사실상 장마가 실종돼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1시간 100㎜’ 폭우만 13번 퍼부었고, 강릉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는 등 기후재난이라 할만한 현상이 이어졌다.
4일 기상청이 낸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1991~2020년 평년(23.7도)보다는 2.0도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은 역대 3위에 올랐다.
올여름 더위는 6월 말부터 일찍 시작돼 7월부터 기승을 부렸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에 올랐다. 7월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른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우리나라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났다. 6월 말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버리면서 장마를 일찍 몰아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여름 국내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무더위는 밤낮으로 계속됐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5.5일로 평년(6.5일)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6일을 기록했다.
일찍 시작한 더위는 길게 이어졌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일평균기온은 역대 1~2위를 오갔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8월23일)도 통하지 않았다. 8월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났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00.5㎜로 평년(356.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8.8일로 평년(17.3일)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전국 평균 619.7㎜로 평년(727.3㎜)의 85% 수준이었고, 강수일수(29.3일) 역시 평년보다 9.2일 적었다.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7월 중순과 8월에는 짧은 시간에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랐다. 7월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7월 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를 기록하면서 1시간최다강수량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8월에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등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최다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 올여름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는 총 13번이었다.
반면 비구름이 비껴간 강원 영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4월19일부터 기상가뭄이 시작된 강원 영동의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232.5㎜로 평년(679.3)㎜의 34.2%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상청은“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로 강수량이 더욱 적었다”며 “여름철 동안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우세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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