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으로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에 뚜껑을 씌웠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퍼 1인당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금액이었다. 그게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적잖은 골프장들은 그린피 제한을 표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수익을 끌어올렸다.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올린 뒤 반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을 맞춘 것이다. ‘강제로 묶인’ 그린피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학계에서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그린피 평균가 자체가 너무 높은데 그걸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지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중형 그린피 상한제는 전국 모든 대중형 골프장에 적용됐다. 골프 인구는 수도권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린피도 수도권에 가까운 골프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피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때,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재(식료품, 임대주택, 의료용품 등) 등에 주로 적용된다. 2022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실내 운동과 해외여행이 극도로 제한되자 골프장에 사람들이 몰렸다. 그로 인해 수요가 폭등하면서 그린피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이에 손을 댄 것이다.
가격상한제는 전시, 공급망 위기,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시장 실패 상황에서 단기로 도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나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시장이 안정되면, 가격상한제는 철회돼야 한다.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가격상한제는 비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기 수단이지, 시장가격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영구적 정책은 아니다”라며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면, 가격 상한제는 신속하게 철회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가격 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투자 기피, 공급 축소, 품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골프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다. 넓은 자연 속에서 하는 종목이라 자연환경, 계절성, 수요 탄력성 등에 따라 영업일수가 제한적이고 매출이 유동적이다. 좋은 계절, 좋은 시간대 사용료는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영업이 불가능한 겨울이 있고 폭염·폭우가 잦은 여름이 길어지면 영업 환경은 더욱 위축된다. 거기에 인건비 상승 등 관리 비용은 물가와 함께 오름세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그린피는 생물”이라며 “골프장 산업 특성상 그린피는 날씨, 계절, 수요와 공급, 서비스 수준 등에 맞춰 적절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캐디피,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20세기 음식산업의 혁명은 음식이 농장에서 집으로 오는 대신 공장을 거쳐 왔다는 것이다. 식품 공장과 글로벌 운송의 기술 발전이 식품의 공장화를 도왔다. 21세기에 음식이 마주한 혁명은 음식이 입으로 오기 전 카메라를 거친다는 것이다. #camera_eats_first 먹기 전 음식 사진 찍는 행위는 악수처럼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되었다. 소셜미디어는 음식의 레시피를, 레스토랑의 기획을, 더 나아가 식문화 전반을 재구성한다. 속이 안 보이는 샌드위치보다 아보카도와 토마토가 빵 위에 올려져 있는,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오픈 토스트가 훨씬 더 소셜미디어 친화적이며, 이런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가 더 핫플레이스가 되기 쉬웠으니까. 덕분에 2010년대는 아보카도의 시대였다.
불황이 오면 립스틱을 산다는 것도 옛말. 지금의 불황에 사람들은 캐비아를 먹는다. 틱톡에서 #caviar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47억뷰, #caviarbump 영상이 17억번 이상 재생되었다. 손등에 올린 캐비아 한 입을 먹는 영상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작은 사치’를 시각화하는 퍼포먼스다. 관심 경제 안에서 음식은 허기도 채우고 관심도 끌어야 하는 힘겨운 이중 노동을 훌륭히 수행 중이다. 최근 ‘비주얼이 매력적인 음식’을 ‘섹시 푸드’라고 부르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음식’의 방점이 맛이 아닌 비주얼이라는 시대의 합의가 깃든 언어이자, 동시대적 음식은 자고로 ‘관심을 끌어야 한다’라는 숙명을 받아들인 언어이기도 하다.
지금껏 음식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느라 늘 바빴다. ‘솔푸드’처럼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슬로 푸드’처럼 산업화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콤포트 푸드’(위로의 음식)처럼 정서적 치유의 매개로 분투해 왔다. 때로는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간단히 먹을 수 있는 ‘TV dinner’가 그 예다. 알루미늄 식판에 담겨 데우기만 하면 바로 한 끼 식사가 되는 이 냉동 완제품은 1950~1970년대 미국의 핵가족 사회와 TV 중심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적 상징이다.
음식 그 자체가 콘텐츠인 지금, TV dinner처럼 무언가를 보면서 먹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결이 다른 음식 언어가 흥행 중이다. TV dinner는 TV가 주인공이었지만 야구를 보면서 먹는 ‘야구 푸드’, 페스티벌에서 먹는 ‘페스티벌 푸드’, 개표 방송을 보면서 먹는 ‘개표 푸드’는 음식이 주인공이다. 이미 하나의 문화인 ‘야구 음식’의 대표 메뉴는 치맥에 국한되지 않는다. 육회, 다코야키, 김치말이 국수 등 구장별로 시그니처 맛집이 많다. 평범한 ‘김치말이 국수’도 ‘페푸’라는 맥락에선 색다른 매력을 발한다. 그 순간을 완성시키기 위해 음식이 소환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합’, 상황의 흥을 극대화하는 메뉴의 합이 있으며 음식의 맛과 질은 등한시되지 않는다.
요즘 음식은 단순히 SNS에 잘 어울리는 걸 넘어서, 상황에 꼭 맞는 의미 있는 콘텐츠로 바뀌고 있다. ㅇㅇ푸드는 상황의 적절함, 개인적 취향, 정서적 맥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조화가 치밀하게 고려된 연출이다.
야구 푸드, 페스티벌 푸드와 같은 언어의 출현은 앞으로 ‘감각의 문해력’과 ‘맥락적 취향’이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길어질 여름을 앞두고, 나만의 열대야 푸드를 고민하며 감각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 보기를 추천한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나머지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법원은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선원 중 1명은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했다”며 “사망자의 자녀는 ‘조사 과정의 폭행으로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였고 동네 어르신은 왜 온몸에 문신했느냐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위법 수집된 내용 등을 제외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7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15개사를 ‘2025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 64개사를 모집했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심의를 거쳐 15개사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리더스손해사정, 센텀의료재단, 한국선급, 일주지앤에스, 짐캐리, 티에이치케이컴퍼니, 굿트러스트, 더천유, 드라이브포스, 딜리버드코리아, 만만한녀석들, 밝은무역, 제이솔루션, 지오뷰, 케이씨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개사, 비제조업 9개사이다.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 수여,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편, 지역 기업들의 고용 창출 노력 등으로 부산의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지난 5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월의 부산 지역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8.3%를 기록했다. 전국평균 70.5%에 미치지 못하지만 격차를 좁혔다. 15세 이상 고용률 또한 59.0%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특수가 있었던 2002년 7·9월의 고용률 58.8%를 경신했다.
취업자 수는 171만6000명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용근로자 수는 99만8000명으로 100만명에 근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성장·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
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구나 학력·전공을 떠나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은 다양한 법조인과 법률서비스를 대폭 늘려 고액의 법률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나, 그 이면에서는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당초의 법조인 대중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능력보다 배경, 기회의 평등보다 기득권 세습 창구로 변질된 ‘현대판 음서제’ 시비의 중심에 서버렸다.
일장일단이 있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양자택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화하든지, 로스쿨의 보완책을 강구해보라 한 걸로 해석된다. 다시 논의가 성숙될지,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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