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박3일 짧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을 떠나며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화려한 관광지도, 맛있는 먹거리도 아니었다. 심야 시간 식당을 찾아가다 마주친 대로변 공사 현장에 있던 7명의 안전담당자들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공사 현장, 노동자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지나가도록 7명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안내했다. 낮에는 물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새벽, 심야에도 7명은 여전했다. 나도 모르게 ‘선진국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부러웠다.
최근의 사건, 사고 중 아래 뉴스들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 1. 사람이 또 죽었다.
또 SPC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 그룹에서 3번째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선반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그곳이다. 왜 계속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가.
# 2.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대선 기간 이런 얘길 공개적으로 들으며 기가 막혔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예방을 해야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했다. SPC 노동자의 발인일에도 “사람 하나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기업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캠페인 내내 “중대재해법은 악법” 프레임을 내세웠다.
# 3. 한국의 ‘부끄러운 노동 인식’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국내 건설사가 체코 노동자용으로 만든 열악한 숙소 도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6월3일자 19면)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1인당 1평 남짓의 방에 화장실과 샤워실, 식당도 없다면서 나치 수용소인 ‘다하우’나 ‘정어리 통조림’에 빗대며 “모욕적 처사”라 비판했다. 실제 지어질 숙소와는 무관하다는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해당 언론은 폴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섰던 ‘대형 사고’였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노동 존중’ 없이 경제성장만 앞세워온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98명에 이른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는 827명이다. 사고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지표에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가.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은 노동에선 명백히 후진국이다. 최소한 평균만큼만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
국민들은 이미 준비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끊임없이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라며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달 9~10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새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2%가 “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4.0%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것도, 현직 노동자의 장관 발탁도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 “노동 존중 사회”는 절로 오지 않는다. 관성에 익숙한 기득권들의 강력하고 끈질긴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시간이 걸려도, 장애물이 있어도 ‘웃으며 출근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인선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법무·민정 라인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할 인사들에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 의원과 검찰 출신 인사를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무·민정 라인 인선의 기준과 향후 최우선 책무가 ‘검찰 개혁’임을 뚜렷이 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이유를 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발탁을 두고도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등 공약이행을 맡을 행정안전부 장관에도 친명 중진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5선)을 내정하며 당대표급의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들을 부처 장관으로 전진 배치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각각 사법개혁·검찰개혁·수사권 조정·자치분권 등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문제를 교정해야 하는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부처들이다. 실세 의원의 장관 발탁으로 조기에 부처를 장악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로 읽힌다.
이날 인선으로 경제부처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발탁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모두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구 내정자는 기재부 예산실장에 2차관을 지낸 뒤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정통관료다.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 이후 2개월간 빈 자리로 있던 경제수장 자리를 당장 일할 수 있는 인사로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필요가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을 거친 김정관 내정자는 민간기업 대표라는 점이 주목받는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데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8일)이 임박했다는 점 등이 경제부처 장관 내정을 서두른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초고강도 대책의 여파가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할 국토부 장관 인선에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특정 신호를 줄 수 있어 인사 검증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띈다. 정 내정자는 코로나 19 사태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기용됐다. 의사 출신인 그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맡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조각의 밑그림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발표로 국무위원인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수장 인선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인준 정국의 막이 오른 셈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크고작은 인사 문제로 발목이 잡혀 국정동력이 약화되곤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인사검증의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출범해 이재명 정부와 흔히 비교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기 내각 구성을 마치는 데 반년이 넘는 195일이 걸렸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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