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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실손보험청구, 네카오·토스서도 간편하게… 전산화 참여 기관은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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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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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요양기관과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가 감면되고, 손해배상보험료도 할인되는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보험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들이 진료나 처방을 받은 뒤 보험금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자동 전송해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실손24’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의 실손24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병원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손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는 청구 전산화가 돼 있는 요양기관이나 약국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이나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부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도 3~5% 할인해 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 다음달 25일 의원·약국 2단계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달 1일 기준 청구전산화는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참여했다. 1단계(병원급·보건소) 참여율은 59.4%이며, 2단계(의원·약국)에 선제적으로 참여한 이들은 3.3%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유튜브와 온라인플랫폼을 비롯해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청구 전산화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현기 청주시의장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름이 같은 진천군의회 의장을 소개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충북도의회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개청식에서 축사했다. 그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충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을 소개하면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재명 진천군의장에게 “이름은 별로 좋지 않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당시 참석자들은 김 의장의 발언이 공적인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 의장은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 중인 지난 7월 12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청주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김 의장의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신청사 개청식은 73년 만의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자리”라며 “김 의장의 한마디 막말로 그 의미와 감동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물론 같은 당 진천군의장의 명예마저 훼손했다”며 “오송 참사 추모 주간 ‘최소한의 예의’를 외면했던 사람이 이번엔 공적 의전에서 ‘최소한의 품격’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진천군의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말한 것인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신중히 발언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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