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6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1호기와 시설을 공유하는 2호기 역시 폐쇄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 해체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래의 부지가 핵폐기물 저장고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후보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분간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핵 위험과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했지만 구체적 기준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50년 가까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리 1호기와 해수처리설비, 터빈, 배관 등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호기만 해체를 승인한 것은 반쪽짜리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1·2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만큼 해체와 수명 연장 여부는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1호기와 2호기를 동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호기 해체가 2호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1호기 해체와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리 2호기 즉각 폐쇄가 가장 확실하고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2008년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 해체 결정은 영구 정지 8년 만에 나왔다.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해체 작업에는 1조718억원의 비용,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실금은 더운 여름철 땀과 소변이 섞여 냄새가 심해지고 습해진 속옷 때문에 피부질환까지 동반될 수 있어 환자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는 질환이다. 중년 이상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요실금은 50대 이상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3년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환자 13만5024명 중 50세 이상 여성 환자는 9만9699명(73.8%)에 달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 꼽힌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면서 요실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최정혁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지고,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요실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진 탓에 방광과 요도로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예민해 소변이 마려울 때 이를 참지 못하는 유형이며, 범람성 요실금은 소변 배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때문에 방광 안에 소변이 가득찼다가 흘러넘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복합 요실금은 이런 유형이 두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요실금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해 숨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일이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골반저근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는 케겔운동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케겔운동은 통상 꾸준히 6개월 이상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병원에선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한 개인 훈련기기로 보다 정확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나 저주파 자극 기기를 통한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커진다. 만일 이런 치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요도 중간 부위에 지지대를 만드는 슬링수술 등 수술적 치료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선 체중을 줄이고 탄산·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줄이며 변비를 예방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과 변비는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최정혁 교수는 “복부에 쌓인 지방은 복압을 높여 방광과 요도에 압력을 가하고, 변비는 직장 팽창으로 인한 방광 자극을 유발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면서 “의학적으로 방광과 직장은 인접한 장기로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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