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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사업성 떨어지는 준공업지역 내 고밀도 아파트, 용적률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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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9-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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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 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수는 재건축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가장 첫 단추만 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4일부터 관내 모든 공공 체육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예정된 대회도 대부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운동 후 샤워로 인한 물 사용까지 차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 주민들은 “가뭄 때문에 지역 경제가 IMF시절보다 더 침체될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릉시는 강릉종합운동장, 강남체육공원 내 운동 시설을 비롯해 강릉시체육회에 위탁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30여 개 공공 체육시설을 잠정 폐쇄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일정상 연기 또는 취소가 어려운 훈련 등 전문 체육활동과 프로축구는 시설 사용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 관람에 따른 화장실·세면대 등 부대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강릉시가 일상적인 체육활동까지 막는 등 강도높은 제한조치에 나선 이유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하다. 시민들의 불편함도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박상우 강릉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향후 가뭄 상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재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6일 강릉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경포 트레일런’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1일 개최 예정이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 날 기념행사’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오는 9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 강릉 커피배 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도 취소됐다.
공공 숙박시설도 잇따라 문을 닫았다. ‘강릉 오죽 한옥마을’은 5일부터 14일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과 바다내음캠핑장의 숙박시설도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영을 중단한다.
강릉 안목해변 인근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만집씨(64)는 “최근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주말에도 손님이 별로 없다”라며 “매출이 40%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가뭄이 장기화해 시간제·격일제 급수가 시행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강릉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 일원에 추가용수 개발작업에 착수했다. 남대천 지역에 지하수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을 만들어 원수를 확보하는 한편 양수펌프장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하수 대형관정 5공과 양수 펌프장 1곳 설치해 하루 2500t의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관정은 5공 가운데 4공이 완료됐다. 양수 펌프장은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나오는 지하수(5000t) 등 보조 수원과 구산보, 연곡정수장의 물을 활용하면 하루 3~4만여 t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급수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4%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남극 바다에 떠 있는 세계 최대 빙산이 몇 주 안에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86년 이후 올해 초까지 서울시 면적의 약 5배를 유지하던 거대한 빙산이 기후변화 때문에 따뜻해진 바닷물의 영향으로 급격히 소멸하게 된 것이다.
3일(현지시간) 영국 남극조사국(BAS)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세계 최대 빙산 ‘A23a’가 바다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등을 통해 밝혔다.
A23a는 1986년 남극 대륙에 존재하던 거대한 얼음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뒤 30년 넘게 남극 대륙 앞바다인 웨델해에서 꼼짝하지 않고 머물렀다.
그러다 2020년부터 이동을 시작해 남대서양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사이 남극 대륙 앞바다보다 수온이 크게 높은 해류을 만나면서 빠르게 녹기 시작한 것이다.
첫 형성 당시인 1986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3600㎢(서울시 면적 약 5배) 면적을 유지하며 세계 최대 빙산 지위를 유지했던 A23a는 이달 현재 약 1770㎢(서울시 면적 약 3배)까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빙산 타이틀도 남극 앞바다에 존재하는 또 다른 빙산 ‘D15a’(약 3000㎢)에 지난 6~7월쯤 빼앗겼다. BAS는 “(A23a 주변)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빙산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만 해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다. 이때 세계 과학계는 표류하던 A23a가 남극 대륙 근처 사우스 조지아섬의 얕은 바다에 좌초돼 섬에 사는 펭귄과 물개가 바다와 땅을 넘나드는 데 장애물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런 일이 생기면 먹이를 잡기 위한 활동이 방해를 받아 펭귄과 물개 생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A23a의 엄청난 덩치 때문에 생겼던 이 같은 걱정이 단 몇 개월 사이 무색한 일이 돼 버린 것이다.
빙산이 녹는 속도가 전례없이 매우 빨라진 이번 ‘사건’은 과학계의 연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해수 온난화에 있기 때문이다.
짠물이 아니라 민물로 만들어진 빙산이 급격히 녹았을 때 바다 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수의 염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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