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 수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주요 노동조합들이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폭력 시위로 비화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과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4대 노조가 예정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안디 가니 네나 웨아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SI) 회장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4대 노조는 당분간 대중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어떤 집회도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유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4대 노조는 KSPSI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전인도네시아노총과 전인도네시아갱신노동조합연맹 등이다. 4대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전 조합원에게 “경계를 늦추지는 말되 시위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디 가니 회장은 이날 “평화로운 시위는 보호받아야 할 민주적 공간”이지만 “폭도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대표 겸 KSPI 회장인 사이드 이크발도 지난달 28일 “행동에 나서려면 절차와 법을 준수하고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평균 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아왔다는 현지 보도 이후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열리던 자카르타 의회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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