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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투자시 ‘레버리지’ 금지…이용자별 한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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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회 작성일작성일 2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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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영업시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빌려준 가상자산을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갚게 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자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받은 뒤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빗썸은 담보 가치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담보의 80%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같은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코인을 빌려 상승장에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특히 담보 가치 이상 대여해 투자했다면 투자자에게 빚이 남고, 거래소도 손실을 떠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금지키로 했다. 또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제한했다. 이 경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상환해야 하는 코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우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했다. 최대한도를 우선 3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7000만원 등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거래소가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여 투자로 인해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코인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자율규제이기에 구속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업계에 발송했으나,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대여 한도를 낮추는 선에서 신규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 당진시는 오는 11월28일까지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시험 운전자가 동승해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행 노선은 당진시청 후문을 기점으로 당진버스터미널과 당진보건소, 종합복지타운 등 주요 생활 거점을 경유하는 총 7.3㎞ 구간(12개 정거장)이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점을 연결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승객은 원하는 정거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어 교통 복지 증진과 더불어 일상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시는 운행 개시에 앞서 전날 첫 출발지인 당진시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자율주행 버스 운행은 인공지능 기반 교통체계로 도약하는 첫걸음이자 당진을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구축하고, 운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정책 혁신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결혼 건수가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나이는 20대 중후반에서 5년 이상 늦춰져 30대 초중반이 됐다. 출생아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혼인·출생 변화’를 발표했다.
혼인 건수는 1995년 39만8500건에서 1996년 43만5000건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역대 최저인 19만2000건을 기록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2024년 22만2400건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1996년에 비해 44.2%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같은 기간 1만3500건에서 2만800건으로 53.9%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9.3%로 커졌다. 혼인 10건 중 1건은 다문화 결혼이라는 뜻이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혼인은 50.7%,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간 혼인은 64.2% 늘었다.
결혼을 처음 하는 시기도 30년새 5~6년 가량 늦어졌다. 30년 전인 1995년 초혼연령은 남자는 28.4세, 여자는 25.3세였다. 지난해 남자 초혼연령은 33.9세, 여자는 31.6세로 각각 5.5세, 6.2세씩 늘었다.
출생아수는 1995년 71만5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23만8000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30년 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95년 1.63명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하락했다.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늦어졌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5년 27.9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5.8세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31.1세에서 36.1세로 5.0세 높아졌다. 35세 이상 산모의 출생아 비중은 35.9%로 1995년(4.8%)대비 31.2%포인트 늘었다.
아이를 낳더라도 1명만 낳는 경향이 짙어져 첫째아 비중이 크게 늘었다. 1995년 34만5800명이던 첫째아는 지난해 14만6100명으로 57.7% 줄었다. 다만 첫째아 비중은 1995년 48.4%에서 지난해 61.3%로 13.0%포인트 늘었다. 둘째아와 셋째아가 같은 기간 75.4%, 73.5% 줄었기 때문이다.
혼외 출생아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5.8%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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