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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 법원 “트럼프, 이민자 단속에 LA 주방위군 투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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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회 작성일작성일 25-09-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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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LA에 4000명을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도 추가 파견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피란길 애타게 구조 요청했지만이스라엘군, 잔인하게 살해 충격
감독 “분노·무력감이 낳은 영화”관객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이스라엘군에 살해당한 6세 가자지구 소녀 이야기를 담은 영화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초연된 후 23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화를 기반으로 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튀니지 출신의 카우더 벤 하니아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배우 브래드 피트와 호아킨 피닉스가 공동으로 제작했다. 90분 분량의 이 영화는 제82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이날 처음 공개됐다.
영화의 주인공 라잡은 지난해 1월29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피란길에 올랐다가 가족들이 사망한 차량에 갇혔다. 라잡은 구조대와 3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갔다. 라잡은 당시 통화에서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 거죠?”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영화에도 담겼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한 후 라잡과 연락이 끊겼다. 며칠 후 라잡과 그를 구하려던 구조대원 2명도 사망한 채 차량에서 발견됐다. 이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라잡과 구조대원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 하니아 감독은 “라잡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자지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 그 자체를 들었다”며 “분노와 무력감이 이 영화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는 AFP통신에 “이 영화가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회가 끝난 후 극장에서는 23분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구호가 울려 퍼졌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꺼내든 사람도 있었다. 많은 관객과 취재진이 눈물을 흘렸다. dpa통신은 “이처럼 긴 박수갈채는 영화제에서 흔하지 않다. 경쟁 부문에 출품된 어떤 작품보다도 길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건에 관해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 어린이 약 1만9000명이 사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습 체납 이력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해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며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항상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차량이 14차례 압류됐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늑장 납부로 주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최근 7개년 중 5개년은 종합소득세를 법정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했다.
이런 사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알려지자 주 후보자는 “일부 실수가 있었다.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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