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무리 뒤져도 없다던 범죄 증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의 40%를 운용사인 블랙펄인베스트에 배분하겠다는 김씨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이 녹음은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문서를 검토한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다. 김씨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스모킹 건’이다.
이번 증거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4년 넘게 찾지 못한 증거가 재수사 한 달만에 나왔으니 이런 우연이 없다. 권력 교체기 독립성을 상실한 정치검찰의 생존 본능이 낳은 결과물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 없었다면 필시 파묻혔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에서 김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 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이 포착됐지만 모두 철저히 무시했다. 검찰은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 기본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년 전 미래에셋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슨 이유인지 녹음파일은 가져오지 않았다.
수사 주체가 서울고검으로 바뀌었지만 도긴개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김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대선 핑계를 대더니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앞서 김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사표를 내고 나갔다. 김씨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잇따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검은 유착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각종 비리·의혹에 더해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년 전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성 소수자 시민을 탄압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무총리직을 맡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달라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한다면’이라는 김 후보자 발언을 두고 “너무나 허구적이고 과장된 전제”라며 “동성애를 저출생·인구 재생산과 결부하여 대함으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의 문제를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전 정의당(민주노동당) 의원은 “내란 종식의 소임을 맡을 김 후보자가 동성애 문제에서는 (극우단체인) 리박스쿨과 견해를 공유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동성애자도 출산을 한다는 사실도 (의원들이)알려주면 좋겠다”며 “그리 출생률에 진심이라면 비혼출산지원법에 관한 견해도 같이 물어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제성 변호사는 “반동성애는 반공, 반북으로부터 시작해 반중, 혐중,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반이슬람 등으로 뻗어 나간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동조하는 것은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를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감독인 이송희일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종식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극우 세력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는 실질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김민석처럼 교회 안수집사를 내세우며 차별금지법 죽어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총리라면, 내란 종식은커녕 계란 종식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철학자인 박이대승씨는 “정치인 개인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알 바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그의 종교적 신념이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기독교계 단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현재 발의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는 보편적 가치와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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