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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국정기획위 출범,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 그린다···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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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5회 작성일작성일 25-06-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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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폰테크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약 두 달 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여일 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이날 현판식에 이어 기획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강연도 들었다. 김 전 의장은 첫 국정기획자문위 운영 당시의 경험과 아쉬움을 공유하고,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서 시작했어야 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국정과제와 정부조직개편안 마련 등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위원장단 산하의 총 7개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합류했다. 행정·법무 분야 국정과제를 다루는 정치행정분과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차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새로운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겠다”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분야별 국정과제 등을 검토하고,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각 분과별 회의는 이날 전체회의 종료 후부터, 운영위원회는 17일 오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각 부처별 업무보고도 받는다.
위원회는 균형발전특위와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재가동한 정상외교의 첫날은 바쁘게 흘러갔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양자 회담 2건과 환영 리셉션, 만찬까지 소화하며 빠듯한 ‘1박 3일’ 일정의 첫날을 보냈다.
한국으로서는 반년가량 맥이 끊어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란 의미가 있는 날이다.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로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외교 무대로 돌아온 한국을 주시하는 첫날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G7 일정 첫날인 이날 오후 대니얼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총리가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환영 리셉션에 참가했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별도로 이날 리셉션에는 캐나다 정부가 초청한 국가 정상과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모였다.
리셉션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화제에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면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화의 험난한 역정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남아공 대통령에게는 만델라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 이야기를, 호주 총리에게는 6·25 파병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급거 귀국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식도 이야깃거리가 됐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가 무산된 상황을 맞았는데,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대미 관세협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관세 협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화를 정상들끼리 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호주 총리뿐 아니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도 리셉션에 참석한 정상 부부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 드레스 코드가 전통의상 혹은 정장이었다”라며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참석을 했고, 사진 촬영을 함께하자는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에서 스페인어로 부른 미국 국가(The Star-Spangled Banner)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라틴 팝 가수인 네자(Nezza)는 지난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 시작 전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미국 국가를 불렀다.
그가 부른 스페인어 미국 국가(El Pendon Estrellado)는 194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제작된 미국 국가의 스페인어 번역본이다.
네자는 다저스 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스페인어로 국가를 불렀고, 당시 현장에서 이를 만류하는 다저스 관계자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LA에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 노동자 강제 추방 작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게 벌어졌다. LA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반대해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한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네자는 19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관중석에 라틴계 가족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스페인어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후회는 없다. 이건 (LA 시위에 대한) 나의 지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네자 측은 공연 직후 신원을 밝히지 않은 다저스 관계자로부터 “앞으로 다저스타디움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저스 구단은 “해당 공연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퇴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 네자를 다시 구장에 초대할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저스는 많은 라틴계 팬의 지지를 받는 구단이다. MLB에서 몇 안 되는 스페인어 중계 제공 구단이며, 스페인어 공식 SNS도 운영한다. 최근 SNS에서는 다저스타디움 입장 때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옷을 제지당했다는 팬 증언도 이어진다.
다저스 구단은 야구장에서 어떠한 정치적 구호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다저스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던 사실을 두고 이중잣대를 비판한다.
AP통신은 “다저스는 MLB 첫 흑인 선수인 재키 로빈슨, 멕시코계 야구 아이콘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MLB 최초의 한국인 선수인 박찬호를 발굴한 역사로 찬사를 받아 온 구단”이라며 “그러나 1950년대 다저스타디움 건설 당시 라틴계 주민 거주지를 강제 철거했던 과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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