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을 앞둔 2017년 3월 초순, 나는 ‘[지주의 나라] ①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를 앞세운 기획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다. 목적은 또렷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시리즈 기사는 얼마 버텨내지 못했다. ‘어느 탈레반들’의 반발 등 자세한 내막은 이제 와서 굳이 되짚고 싶진 않다. 결론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폭등해 버렸다. 그 민심 이반의 산물이 윤석열이란 위험인물의 등극이었다.
“자, 드디어 민주당 정부가 돌아왔다. 또 집값이 뛸 것 같다”는 얘기가 장안에 팽배해 있다. 매매 심리지수, 거래량 등 각종 지표는 벌써 우상향을 그린다. 금리도 내렸고, 대출금도 올 5월에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딘 듯 불안, 불안하다.
“가격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막판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못 박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동산 안정화의 두 축은 수요 억제와 적정 공급이다.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다. 한 축을 애써 외면한 채 공급으로 잡겠다는 건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미시경제학의 거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14일 글에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리기는 실패한 모습이다. 사실 종부세는 우리 현실에선 이상적인 요소가 많다. 절대다수인 여당도 ‘국민 정서법’을 뚫어낼 배짱은 없어 보인다.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단지 갖고 있단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 앞에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런 정서는 노무현, 문재인도 못 넘었다. 안타깝지만 종부세는 일단 잊어라.
차라리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일해 강화하든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 그게 이 대통령 스타일에도 어울린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위험이 비켜가지 않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세제를 뜯어고치든가, 자신 없다면 이도저도 아닌 실험으로 ‘부동산 불장’은 또 초래하지 않길 빈다. 지난 정부들처럼 찔끔찔끔하지 말고 가용수단을 집중 투하해야 할 것이다.
집이 투기 수단이 돼 버린 현실에서 차라리 양도세를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건 어떨까. 꼴랑 ‘2년 실거주’ 했다고 수십억원 차익에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맞나. 최소한 면세받는 실거주 기간이라도 대폭 늘리자.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터부시하지 않듯, ‘공급’에도 색안경을 끼지 않는 건 옳다. 다만 어떤 공급이냐가 문제다. 서울 핵심지부터 용적률을 부쩍 높여 ‘물량 폭탄’을 고려해보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말했다. “문제는 말이야, 강남을, 서울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판교처럼 다른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넣을 수 없거든, 서울은 고밀 개발하는 게 답이다. 대원칙은 ‘직장 몰린 곳에 집을, 집 많은 곳에 직장을!’이다. 빌라 밀집지 등의 재건축 규제는 대거 풀어라.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 규제다. 이자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데다, 세금까지 안 낸다면 누가 투기를 마다하겠는가. ‘갭투자’용으로 변칙 악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거나 개선책을 내길 바란다.
이 판국에 20조원 넘는 추경까지 풀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윳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순진한 착각이다. ‘집·땅 투기장’이 빤히 펼쳐지는데 누가 불확실한 주식에 더 돈을 붓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맡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내로남불 ‘부동산 쇼핑’으로 얼룩진 마당에 너무 큰 기대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르겠다.
못다 핀 [지주의 나라] 머리글은 이렇게 짚었다. “‘1500만 촛불’의 원동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요구가 있다”고.
그러나 또 ‘탄핵의 강’을 건너 우린 다시 원점에 섰다. 엄동설한에 ‘촛불’이 그저 ‘키세스 은박 고깔’로 바뀌었을 뿐이다. 민초들의 함성에 새 정부가 답할 차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17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가량 멈춰있던 정상외교가 복원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지난 12일 전화 통화를 나눈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대면 회담을 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6·25전쟁 75주년을 언급하며 “호주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가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한 덕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해 몇 번 방문한 일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된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17일 개최하기로 양측이 조율을 마쳐놓은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갑작스럽게 귀국을 결정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상황과 관련한 이유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한국 측에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외교 채널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캐나다 현지에서 17일 오후에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 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호주 정상과의 회담 외에도 캐나다 앨버타주 주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 캐나다 총독이 주최하는 만찬에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외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등과 교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리셉션에는 한국, 호주, 남아공 등 G7 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정상들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현 주미 호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17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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