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태아 임신중지’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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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회 작성일작성일 25-06-28 16:36본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올라오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소속되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오후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1조5974억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6146억원)보다 172억원 줄었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공예식장 지원,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손목닥터9988,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사업을 감액했다.
반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난임부부 건강관리지원, K-건축 국제포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은 기존안보다 증액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오세훈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확보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규제가 시행되면서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별 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놨다.
예를 들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수도권의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9600만원 줄어든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기존 대출 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감소한다. 연봉 6000만원(수도권 중위소득)인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살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있긴 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지 말라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켜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에서 주담대 한도를 대폭 낮춘 것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실거주 조치도 함께 담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개를 넘는 국제결혼 부부 자녀의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을 쓸 때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가령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알버트(성) 알렉산드리나(이름)’라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아버지의 한국 성을 쓸 때에는 등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버트 아름다운지수’ ‘김 아름다운지수’ 같은 이름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했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예규 638호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제한 없이 국제부부 자녀의 원래 이름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알렉산드리나’ ‘아름다운지수’ 모두 성이나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예규는 이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후 보완 신고를 통해 제한 없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기존대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 글자 수가 다섯개를 초과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예규에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한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며 “이름으로 5자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 △ □’
동그라미, 세모, 네모. 단순한 도형의 나열이지만, 이 문양을 본 사람들은 이제 기대한다. ‘잔혹하고 매혹적인 게임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알록달록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이들의 놀이를 변용한 데스 게임으로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27일 시즌3를 전편 공개(6부작·19세 이상 관람가)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촬영도 시즌2·3가 한꺼번에 진행돼 하나의 이야기를 반으로 나눴던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번 주말 시즌3를 몰아보고 싶지만, 내용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위한 관전 포인트를 준비했다. 즐거운 시청을 위해 시즌3에 대한 스포일러는 최소화하겠다.
■ 프론트맨은 ‘반란군’ 성기훈을 왜 살려뒀나
1명이 ‘탈락’할(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상금이 누적되는 게임. 456명의 참가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수백억을 받은 ‘456번’ 성기훈(이정재)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시즌 2의 그가 ‘게임을 멈춰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이유다. 하지만 기훈은 돈을 욕심내는 이들을 설득해 게임을 중단하는 데 번번이 실패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매 라운드가 끝나면, 주최 측은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O·X 투표를 진행한다. 두려움에 게임을 관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제거될 때마다 커지는 상금 액수에 욕심내는 이들이 더 많다. 갚아야 할 빚이나 내야 할 돈의 액수가 큰 이들로 참가자를 선별했기에, ‘사회나 여기나 이판사판’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투표로 뒤집기 어려운 판에 기훈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휘 본부를 습격해 게임을 끝내자는 것이었다. 그와 ‘X’ 투표자들은 병정의 무기를 탈취해 반란을 꾀하지만, 건물의 구조도 다 파악하지 못 한 채 벌인 무모한 단체 행동이었다. 결국 지난 시즌 막바지, 기훈의 절친한 친구 정배(이서환)를 포함해 동참한 대부분이 죽었다.
‘탄창을 가지러 간다’고 해놓고 총격전이 두려워 숙소에 숨어버렸던 대호(강하늘)와 오지 않는 대호를 찾아 숙소를 찾은 현주(박성훈) 등만 목숨을 건졌다. 이들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면, 주최 측인 프론트맨(이병헌)은 반란을 주도한 기훈을 의도적으로 살려 숙소로 돌려보낸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시즌3의 출발 지점이다. “왜 날 안 죽였어. 왜 나만 살려 준거야?” 시즌3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기훈의 울부짖음은 그가 생존 후 겪을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을 보여준다.
시즌2에서 ‘001’번으로 직접 게임에 참여하며 기훈의 편인 척했던 프론트맨은 반란에서 죽은 척, 게임을 관전하는 주최 측 자리로 돌아간다.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티저 영상 속 프론트맨은 기훈을 향해 물었다. 이들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피폐해진 기훈이 과연 언제까지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 잔인한 참가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
한편 게임을 중단하고자 했던 ‘X’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훈이 일으킨 반란이 낳은 또 다른 문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보다 수중에 떨어질 돈에 혈안이 된 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은 것이다.
시즌1 참가자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애틋한 우정을 나눴다면, 이번 시즌의 생존자들은 ‘죽이면 돈이 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아들 용식(양동근)과 함께 게임에 참여한 마음 따뜻한 노인 여성 금자(강애심)와 아이를 가진 임산부 준희(조유리)는 누가 봐도 약자이기에 쉽게 표적이 된다. 이들과 시즌2에서 함께 생존했던 특전사 출신 트랜스젠더 현주, 그리고 준희가 가진 아이의 아빠 명기(임시완)가 이 안에서 어떻게 게임을 해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게임을 관전하는 VIP들은 이번에도 참가자들의 생존 투쟁을 우스꽝스러운 볼거리처럼 여기며 지켜본다. 게임이 벌어지는 섬의 위치를 추적하는 준호(위하준)와 놀이공원에서 마주쳤던 경석이 게임에 참가한 것을 알아채고는 그를 예의주시하던 핑크가드 노을(박규영)의 (시즌2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서사도 전개된다.
■ 스케일 커진 게임과 세트, 눈을 사로잡다
<오징어 게임>의 정수는 게임에 있다. 시즌1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와 시즌2의 둥글게 둥글게, 공기놀이에 이어 이번엔 어떤 동심의 놀이가 학살극에 이용될까. 예고편에서는 줄넘기 줄을 돌리는 영희 인형과 시즌1 구슬치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 공개된 바 있다. 스포일러 없이 에둘러 표현하자면, 전반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부추기는 게임 설계가 눈에 띈다.
게임장의 미감은 이번에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즌1에서 봤던 세트가 연상되게 하면서도 수직적인 단차를 더하는 등 요소를 추가했다.
<오징어 게임>은 이번 시즌으로써 이야기를 닫는다. 황동혁 감독은 지난 9일 제작발표회에서 “시즌4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면 스핀오프를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고 세계관을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야기는 끝나더라도 <오징어 게임>은 이미 하나의 아이콘이 됐다. 검정 마스크에 핑크색 옷을 입은 핑크가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서늘하게 외치는 영희, 동화 마을 같은 핑크빛 계단과 ○△□가 적힌 명함까지. 이 시리즈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수없이 많다.
그를 활용해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중구 서울광장까지 영희와 핑크가드 등이 이끄는 퍼레이드가 열린다. 같은날 오후 8시30분부터는 서울광장에서 황 감독과 이정재·이병헌 등 배우진이 참석하는 팬 이벤트가 진행된다. 사전 응모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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