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했다.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에서 좁게 움직이며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총 1위 자리에 다시 올라섰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6.59포인트(0.25%) 밀린 42,982.4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02포인트(0.00%) 내린 6,092.16, 나스닥종합지수는 61.02포인트(0.31%) 오른 19,973.55에 장을 마쳤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이 휴전으로 일단락되자 증시는 급등한 후 숨을 고르는 분위기였다.
나스닥은 이날까지 2.7% 급등했고 S&P500은 2.08%, 다우 지수는 1.84% 상승했다.
주요 주가지수는 전고점에 가까워졌다. 나스닥은 이날 장 중 20,000선을 재돌파했다. 지난 2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혼조 흐름이었다. 엔비디아는 4.33% 급등했고 구글도 2% 넘게 뛰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브로드컴도 강보합이었다.
엔비디아는 이날 급등으로 시총이 3조7천651억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시총 1위를 탈환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가 이날 연례 주주총회에서 AI 다음으로 로봇 기술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장 기회라며 성장 기회가 여전히 많다고 강조한 영향이 컸다.
반면 테슬라는 3% 넘게 하락했고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는 약보합이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미국 군사 드론 제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최근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21.55% 급등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사법·언론개혁을 하나씩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유의미한 입법 결과를 올해 안에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전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 시 첫 번째로 추진할 일은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것”이라며 “초기 6개월 안에 어떤 방향을 잡아 성과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밀고 나갈 생각이 있다”며 “상법을 실용적으로 빨리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출마 결심 후 이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노코멘트”라며 “아무리 형님 같았어도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공적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오는 8월2일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개혁 입법, 내란 종식해야 하는 소명을 저에게서 본 것 같다. 지금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출마) 동기가 되는 것 같다.”
- 출마하며 ‘실체없는 중도병, 역풍교’를 언급했다.
“촛불혁명 이후(문재인 정부)에도 개혁 입법 과제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주춤한 이유에 혹시 중도나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중도병’이라는 건 중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중도의 가치를 막는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 여당 대표로서 지향하는 바는.
“협치와 협력을 지향한다. 여당이 됐으면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여야의 정치 전략이 다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대신 야당 때 내건 게 선명한 개혁이라면 지금은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
- 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건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 정도와 방향은 우리와 다르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다른 쪽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라고 본다.”
- 검찰·사법·언론개혁 중 무엇을 우선하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하면서 저항의 정도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따라 하겠다. 상당히 유의미한 입법 성과를 올해 말까지 내겠다.”
-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진다. 다수당으로서 무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를 맡아도 결과를 못 낸다고 본다.”
- 상법은 ‘3%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포함해 개정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하겠다. 공론화도 중요하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다. 비상장기업 중 주주가 1~2명밖에 안되는 곳도 많다. 그런 곳까지 주주충실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구멍가게까지 다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부칙을 만들거나 시차를 둬서 단계를 밟아가면 저항이 적지 않겠나.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 (우려가) 없기에 실용주의, 중도주의에 맞춰서 하겠다.”
-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 대통령 품이 크다. 많은 것을 안고 감수하겠다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 삭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돼 있으니 뒤로 미루자고 하는데, 나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
- 법원조직법에도 비슷한 입장인가.
“(대법관 증원엔) 대법관 빼고 모든 판사가 찬성할 것이다. 나도 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날리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 판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 특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한다. 어떤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갈등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과 나는 동지적 관계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거티브 못 한다. 사실 (지금의 갈등은) 정 의원과의 갈등이 아니다. 지지자들 간 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배심원들은 여러분을 일반 방청객으로 압니다. 정식 배심원을 해보고 싶었던 분도 계시고, 재판 전반에 관심 있던 분도 계실 텐데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에 방청객 20명이 촘촘히 들어섰다. 이들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는 배심원 8명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배심원단과 비슷하게 사뭇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재판을 참관하면서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는 비공식 배심원, 이른바 ‘그림자 배심원’이다.
‘그림자 배심’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모의 평의·평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민참여재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모두 참관한 후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식 배심원과 달리 의견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다. 국민 눈높이에서 범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정당하겠느냐”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였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 측은 “대출 신청 과정이라는 업체 말만 따랐다”고 맞섰다. 검사와 변호인은 연단에 서서 배심원단과 눈을 맞춰가며 설득에 나섰다. ‘미필적 고의’ ‘증거조사’ 등 법률 용어를 상냥한 어투로 풀어 설명했고, 검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방청석에서 자료를 뒤적거리고 메모하며 재판에 집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으로서 그림자 배심에 참여한 문인교씨(31)는 “어려운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매우 큰 영항을 주는 사건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판결에) 잘 녹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이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후 2013년 345건으로 가장 많이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2023년에는 95건 열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31%로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재판 비효율성, 감정 호소 위주 재판 진행, 비교적 높은 무죄율 등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무죄 판결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2년 31.5%로, 일반 형사사건 1심 재판(3.1%)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서울시의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커피·햄버거 등) 매출의 절반가량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총 매출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했다.
서울시는 26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POS 시스템 데이터(2023년 10월∼2024년 10월)를 기반으로 한 현장조사(14곳)와 지난해 매출을 점주가 직접 기입하는 온라인 조사(172곳)로 진행됐다.
그간 배달 플랫폼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는 주장에도 불공정한 비용 부담 구조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4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매장(43.3%), 모바일상품권(7.9%) 순이다. 배달 플랫폼과 모바일상품권 매출을 더하면 56.7%를 차지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다.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비중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 플랫폼 매출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4.0%였다. 이는 1년 전(2023년 10월·17.1%) 대비 6.9% 상승한 수치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의 구성은 배달수수료(39.2%), 중개수수료(30.8%), 광고수수료(19.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특히 배달앱 내 상단 노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광고수수료 비용이 늘고 점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전체 영업비용 중 온라인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에 달했고 특히 치킨 업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비중은 17.5%로 인건비(15.2%)를 넘어섰다.
가맹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커피(9.5%), 햄버거(9.4%), 치킨(6.5%) 등 순이다. 서울시는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높은 치킨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선물하기’ 기능 등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의 평균 수수료율은 7.2%였다. 가맹본사와 점주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을 살펴본 결과, 가맹점주의 42.5%가 수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수료 분담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지수는 객관적 수치자료와 가맹점주의 체감도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되며, 플랫폼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가맹점주 100명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 상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감시와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가맹점과 수수료를 5:5로 분담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대수수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배달, 모바일상품권 등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치에 기반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정책을 마련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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