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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과학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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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8-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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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다독과학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가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도 부여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소규모 골목 상권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찰 수사조직의 최고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식 도중 휴대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에선 자신을 “카드 배송원”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을 소개한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이 직접 홍보 영상에까지 출연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원)를 차지했다. 기관 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경찰·금감원 등 기관 직원인 척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카드배송원, 등기 우편을 수령하라고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 신분증 도용을 안내하는 구청 공무원 등으로 가장하는 일도 있다. 이런 수법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한 허위 사이트나 검사 등 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도록 하는 접근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정보나 통화 수·발신 정보를 탈취하고 실제와 유사한 기관을 사칭하는 사이트로 유도한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허위 수사 서류를 제시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실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숙박업소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피해를 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시간 맞춰 보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통제한다.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이번 캠페인 문구도 이 같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속지 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성주 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지난 21일 앞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같은 날 일본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틀 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은 이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 없는 계승, 책임 없는 미래지향은 결국 가해의 연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 한·일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소녀상이 있다. 소녀가 있다. 소녀는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펜스 밖으로 걸어나올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대신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을 배분할 전력망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사진)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지형을 재편할 ‘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지금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는 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화석에너지에 1달러가 투자될 때, 청정에너지에 약 2달러가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투자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 매년 1조달러(약 1400조원)가 투자되는 반면 전력망에는 4000억달러(약 558조원)가 지출되고 있다”며 “전력망·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에너지 기술과 핵심 광물 정제가 중국에 집중된 점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핵심 광물은 채굴과 정제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채굴을 하는 중국은 전 세계 톱”이라며 “정제 부문에서도 중국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로, 각국 정부가 다양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WCE는 한국 정부와 IEA·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 대주제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다. 이날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개국 주한 대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지멘스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SK이노베이션·한화큐셀·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포스코·고려아연 등 국내 기업도 부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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