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변경하는 차량만 추돌하는 수법으로 4년간 보험금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여), C씨(50대)를 구속하고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경남 김해지역에서 대여 차량을 몰면서 진로 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120차례 걸쳐 고의로 들이받은 뒤 다쳤다며 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C씨를 동승자로 번갈아 탑승시켜 사고를 냈다.
A씨는 보험금을 받으면 함께 생활하는 B씨에게 주고 생활비로 사용토록 했으며 C씨에 나눠주기도 했으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공모와 고의사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며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선 타격이 크다. 비교적 잠잠했던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국제유가 폭등에다 위험자산 선호로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이어지면 물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23일 주요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의 하락세 덕분이었다. 지난해 5월 84.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올해 5월에는 63.7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은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도 원유 가격 하락으로 전월보다 3.7% 낮아지며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물가는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2025년 상반기 물가설명회’를 통해 유가가 3분기 중 90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76달러 수준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면 물가를 0.2%포인트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전망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교통비·식료품 등 비석유제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이처럼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이어지면 가계는 소비지출 부담이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정부가 각각 10%와 15%로 낮췄던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름류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여파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급등한 달러당 1384.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1일(1387.2원) 이후 최고치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도 6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다만 개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000피’를 지켜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37포인트(0.24%) 내린 3014.47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에 이어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추가경정예산안에 에너지와 물류 지원 등을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와 협의해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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