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3일 열린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망 구축 등 지역별 과제 40건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공동 제안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비롯해 5건의 광역철도와 1건의 광역도로 사업을 5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총 28건(광역철도 20건, 광역도로 3건, 광역 간선급행버스 1건, 환승센터 1건, 환승주차장 1건, 공영차고지 2건)의 신규 사업의 반영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1건의 광역철도, 2건의 광역도로와 함께 검단신도시·송도국제도시·계양테크노밸리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3건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개별 지역의 수요를 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계획을 조율하고 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및 수도권 간담회를 열어 왔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별 경제성 분석, 지자체·공청회 등을 거쳐 5차 광역교통계획(2026~2030년)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공정위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2회 지방고시에 합격했다.
공정위 내에서 기업집단·가맹거래·제조업감시·소비자정책 등 업무를 맡았다. 대변인과 경쟁정책국장·소비자정책국장·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남 위원이 주요 보직을 역임해 정책 이해도가 높고, 수차례 간부평가에서 1등을 하는 등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6월 공정위 내 주요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사무처장(1급)에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공정위 사건을 심사하는 상임위원(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 위원은 경쟁정책국장 시절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왔다. 사무처장에 임명된 후로는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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