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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거리두기]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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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회 작성일작성일 25-06-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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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이재명 정권은 이념을 버리고 경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경제 상황은 실제로 어렵고 심각하다. 경제의 위기가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모든 나라에 선포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탓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의 논리를 왜곡한 정치의 지나친 간섭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경제적 삶이 팍팍한 것은 사실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유명한 클린턴의 슬로건은 멍청하게 정권을 빼앗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 섞인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확대할 확실한 정책적 목표처럼 들린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재명 정부의 공언처럼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추경안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성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만큼이나 ‘경제 올인’의 방향과 분위기에 의문이 생긴다. 경제가 살아나서 민생이 좋아지면, 두 쪽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도 통합이 될까? 서로 대립하는 두 진영을 더 적대적으로 만드는 혐오와 증오의 말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분위기가 조성될까?
경제 망가뜨린 주범은 결국 정치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곧바로 정치를 망친 게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은 정치라는 뼈아픈 인식을 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나빠진 주범이 정치라면, 정권이 바뀐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클린턴의 구호를 바꾸어 표현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가 더 적절한 말이다. 정권을 위한 당쟁 싸움을 일삼으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지정학적 질서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우리가 트럼프 2.0으로 야기된 극단적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탄핵 정국의 늪 때문이다. 설령 당면한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협력한다면 극복의 방안은 어떻게든 찾기 마련이다. 서로 다른 의견과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적대적인 정치를 극복할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경제 문제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다. 여기서 나는 좀 혼란스럽게 만들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면 혼란스러워진다. 예컨대 경제적 번영이 민주주의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이러한 관념은 오늘날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반드시 고용이 증대하지도 않으며,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지도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위와 아래로 갈라놓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는 포퓰리즘에 빠져 사회를 옆으로 분열시킨다. 경제적으로 성장해 물질적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사회가 더 민주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표출된 이러한 역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경제가 성장해 돈이 돌면 민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새 휴대폰, 고급 자동차, 가득 찬 냉장고는 경제적 번영의 상징이다.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대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사람들의 물질적 욕구만 충족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케케묵은 정치적 관념이 깊숙이 박혀 있다. 종종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의 속내가 무심코 드러나 논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익이나 공동체의 가치는 상관없이 나랑 내 가족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천박한 경제 중심주의는 사실 정치를 황폐화한다. “먹는 게 먼저이고, 다음에 도덕이 온다.” 독일의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이 말은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인간관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좌파와 우파, 중도파를 가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수백년 동안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굳어진 관념이다.
사회 통합 위해 정치적 중산층 절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포퓰리즘의 온상이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해결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듯 경제적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2022년 말~2023년 초 미국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보수층은 “계란 12개에 11달러”라는 문구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이 문구는 “바이든 인플레이션”을 지칭하는 문구로 굳어졌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높은 계란 가격은 위기이자 통치 실패로 간주되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면 같은 경제 문제가 종종 경시되거나 정황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은 인형 30개 가지고 놀 필요가 없다. 세 개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소비주의와 인플레이션을 비판한다. 자신의 경제 정책이 처음에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선전한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의 인플레이션 기간에 많은 우파는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롱했지만, 이제는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재구성한다. 장난감은 줄이고, 물건은 덜 소비하고, 규율은 더 강화한다. 민주당 정권하에서 경제적 압박이 종종 실패로 규정됐다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필수적인 개혁이나 자유의 대가로 재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24년 초 일어났던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 논란’은 민생 포퓰리즘의 역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결합하면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예컨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이 재정건전성만 악화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현금 살포의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시장을 교란해 상점 선반을 텅 비게 만들고 물가를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회복해 국민을 더 부유하게 만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폭등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아니면 경제 회복에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우리 모두가 경제에 매달릴 때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경제가 설령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위해 싸우려는 의지는 오히려 약화한다. 국민의 최우선 욕구인 먹거리가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더라도 정치적 도덕성은 점점 약해진다. 트럼프 정권의 출범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하며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민주적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도, 대량실업도, 기아와 대규모 전쟁도 없는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의 건강한 허리라고 불렀던 중산층의 붕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우리 사회의 위기는 사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에 관심을 가진 중도 세력, 즉 ‘정치적 중산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은 경제적 번영과 시민적 책임이 분리되는 현상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도 도덕적으로는 무관심하고, 문화적으로 고립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중산층은 더 이상 민주주의 기반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중산층의 도덕적 상상력을 되살리는 데 달려 있다. 사회를 진정으로 통합하려면, 우리에겐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중산층’이 필요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충남도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나섰다.
도는 24일 아산송악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한 ‘충남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10번째로 문을 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과 자살 시도,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응한다.
센터는 평일 야간(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30분까지),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된다.
주간대응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맡는다.
근무는 충남경찰청 현장지원팀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이 합동으로 한다.
이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안전 확보와 평가, 상담, 병원 연계 등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게 된다.
도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신응급 상황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즉각적인 현장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대응체계를 통해 위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양국에선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을 공식 종전일로 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간밤 두 나라의 고요한 하늘은 양측 모두 휴전을 원했음을 시사한다”면서 전날 휴전 발효 직후 한동안 이어졌던 이스라엘·이란의 교전이 완전히 멈췄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무력 충돌하던 기간 전국에 선포했던 특별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가자지구 인근을 제외하고 직장, 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또 충돌 기간 폐쇄했던 영공을 개방하고 주요 공항인 벤구리온 공항과 하이파 공항을 다시 열었다.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란은 지난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본 탓에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을 우려해 차단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복구하지 않았고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공항도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휴전 상태가 지속될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피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BBC는 튀르키예와 이란 북서부 사이 국경 검문소를 통해 귀향하는 이란인보다 떠나는 이란인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이번 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영상 성명을 통해 “12일간 전쟁을 치르면서 핵을 파괴하고 탄도 미사일 위협을 제거했다”며 “세대를 거쳐 기억될 승리”라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같은 날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은 이란의 승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입힌 피해와 타격이 이란의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전날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한 후에도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보복 차원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 있는 레이더 기지 1곳을 제한적으로 공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길에 기자들에게 “두 나라가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두 나라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격 소식을 들은 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고성을 지르며 공격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BBC는 “휴전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이후 공격이나 갈등이 격화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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