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장관과 긴급 당정간담회를 한 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임이 결정된 송 장관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첫 자리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송 장관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농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간담회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법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갖출 방법이 무엇인가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사전적 생산조정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전환에 전략작물 직불금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잉생산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쌀 수확이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9월을 처리 시점으로 잡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상법은 장마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배면적 감축이 포함된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물론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이튿날인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탄소 문명을 탈탄소 문명,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새로운 문명에서는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의 역할은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했다. 그는 “장차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될 역할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는 화석연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를 짜는 일”이라며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여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보조적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이슈가 매우 강해졌고, 그 이슈(안전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지금은 탄소 과잉으로 인한 기후 위기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기왕 만들어진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빠른 속도로 탈석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요금이 오를 것이란 접근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가장 싼 게 풍력과 태양광이다. 빠르게 다량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나 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고려하면 발전 비용이 매우 비싸다”며 “원전도 사용 후 핵연료 영구 보관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공공이나 관계 없이 모두 발전 사업자이자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관해서는 “당연히 후퇴할 수 없고 얼마나 전진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라며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가 축소되고 후퇴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결 195개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제출 기한인 지난 2월10일을 넘겼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전문가들과 상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편 방향을 잡겠다”고 답했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위해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연회를 개최했다고 북한 매체가 27일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이 지난 2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평양에서 조약을 체결한 뒤, 북한군 파병 같은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내무부, 연방평의회 등 정부와 국회, 기타 단체 소속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홍철 주러 북한대사도 자리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연설에서 북·러 조약을 두고 “두 나라 관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됐다”라며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모든 방향에서 강화될 것이며 우리 앞에 제시된 과업들이 철저히 수행될 것이라는 데 대해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는 조선 동지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며 “이는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형제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줬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하고, 쿠르스크 전투 등에 병력을 파병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 1~2월 총 1만4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최근 공병 등 6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
루덴코 차관도 북·러 조약 체결에 따라 양측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올라섰음을 입증했다”라며 “조약 체결의 역사적 필연성은 쿠르스크 해방 과정의 현실 그 자체가 증명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 전우들과 어깨 겯고 우리 조국을 자기 조국처럼 수호한 조선 군인들이 전투에서 발휘한 영웅성과 용감성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러시아 인민은 이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약 체결 1년을 계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주재 북한 대표부들도 지난 20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앞서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도 지난 19일 연회를 개최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을 오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끊어졌던 정치를 복원하는 가교로서 정무수석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하루 우 수석의 동선만 봐도 여의도를 제 집 드나들 듯했다. 이날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수행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은 우 수석은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에 배석했다.
우 수석은 오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원내지도부와 정무수석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 수석은 “실제로 상임위 간사, 수석부대표, 정책위 등 일하는 주축은 재선의원”이라며 “재선의원들에게 국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재선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짜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왔다”며 “소통 통로로서 열심히 역할 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예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당이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런 문화를 없애겠다. 당의 의사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준헌 의원이 간담회 후 전했다.
또 저녁에는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으로 불리는 ‘초일회’에 속해 있는 10여명의 전직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은 우 수석이 열흘여 전쯤 여당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자 모임인 초일회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는 초일회 소속인 신동근·양기대·윤영찬·정춘숙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만찬에 참여한 한 전직 의원은 “예전에야 이런저런 (당내) 갈등이 있었지만 정리가 됐고, 대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데 대해 정무수석이 (감사 표시로) 밥과 술을 한번 같이 먹는 것”이라며 “우상호 선배가 여러 사람하고 두루두루 다 좋고 이해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서로 격려도 하고 회포도 풀고 이런 걸 한 것”이라고 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만찬 후 기자들에게 “전직 의원들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여러가지를 정말 가감없이 전했고 우 수석도 깊게 경청하며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했다. 우 수석은 “앞으로도 자주 좀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우 수석은 ‘소방수’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깜짝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생기자, 그는 곧바로 국회를 찾았다. 우 수석은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약 50분간 면담했다.
우 수석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송 장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2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4법에 대해 과거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27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됐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우 수석에 대해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임명 이틀 후인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당시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지난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찾아갔고, 지난 12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방문했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일정을 직접 브리핑했다. 또 지난 22일 회동 후 결과 브리핑도 했다. 우 수석은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해 민주당의 ‘입’으로 불렸다.
여권 내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면을 넓히는 우 수석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한 정치 이력과 그간의 관록이 정무수석 자리를 맡아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이재명 정부 인사 중 우 수석 발탁이 가장 잘 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타협하고 양보하는 본연의 정치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맛-닿음을 아시나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전국 급식 사업장에서 지역 농산물 활용 메뉴를 선보이는 ‘맛-닿음 프로젝트’를 펼친다.
24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맛-닿음은 ‘맛으로 마음이 닿다’는 의미다. 국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프로젝트 첫 품목은 감자다. 현대그린푸드는 충남 서산시와 협업해 대표 특산물인 ‘해풍 감자’를 지역 농가에서 135t 매입해 7월 한 달간 전국 600여개 급식 사업장에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서산 해풍 감자는 비옥하고 물이 잘 통하는 팔봉산 기슭의 사질양토와 가로림만(灣)의 해풍을 받고 자란 서산의 대표 특산물이다. 대표 메뉴는 ‘돈육 감자버터덮밥’ ‘감자크림 뇨끼’ ‘치즈 감자채전 비빔국수’ ‘들깨 순살 감자탕&감자사리’ 등이다. 각 급식 사업장에서는 서산시의 특산물인 해풍 감자, 뜸부기쌀 등을 선물로 주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그린푸드는 이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기 위해 무, 양상추 등 농산물 주요 산지 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맛-닿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산 농수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면서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기획·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3월 흉작과 수입 양배추 증가로 이중고에 시달린 제주산 양배추를 100t가량 매입해 지역상생에 나섰다. 지난해 1월에는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한 제주도 당근 200t가량을 매입했다. 또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취소돼 판로가 막힌 산천어 2.4t(약 8000마리)을 매입해 단체급식 메뉴로 제공, 2019년에는 이상 고온으로 인해 전남 무안의 양파 가격이 폭락하자 100t을 매입해 지역경제를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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