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안 한다면 ‘김민석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증을 위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부분은 청문회 영역을 넘어서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김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며 “국민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큰돈이지만 (출판기념회) 평균으로는 그다지 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와 사적 채무 관계에 있고 과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강모씨와 관련해 “총리직에 가시면 그동안 과거의 인간관계를 마음 아프지만 끊으셔야 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스폰서,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20년 동안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원해주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를 겸한 (여)당 내 최고 실세에게 후원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며 총리로 인준되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뇌물성이다, 또는 출판기념회에서 책값은 평균 얼마가 되든지와 상관없이 찬조금이라고 규정하셨다”며 “출판기념회 전체에 대한 법적 규정을 곽 의원께서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대부분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 관계에 대해 “최초의 정치자금 (유죄) 사건이 있은 이후 그 피해로 저와 후원적 금전 관계가 있지 않다”며 “(강씨가) 정치를 하는 분으로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계 외에 다른 금전적 관계나 후원자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될 경우 국회의원직 등 문제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다”라고만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대선에서 사라진 ‘차별금지법’… ‘광장의 목소리’ 어디로
[플랫]좌와 우가 악수하는 곳, 성차별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 박광연 lightyear@khan.kr
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역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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