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는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혐의가 뚜렷한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체포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윤석열이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조 특검도 관행을 따른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불응한 주된 사유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어느 기관이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측은 ‘기습 영장 청구’니, ‘소환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느니 하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했다. 어떻게든 체포를 면하려고 끝까지 법기술을 부린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십년 관행을 깨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풀어주더니 윤석열의 체포마저 막은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을 특별대우하지도, 그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자세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파면 후에도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부하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홀로 풀려났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개월간 국민들 밤잠을 설치게 한 자가 태평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상식 파괴요, 법치 모독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윤석열 일당의 내란·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첫걸음이다.
제주도가 여름을 맞아 열흘간의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7월6일까지 열흘간 ‘2025 지금, 제주여행-여름시즌’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 서부 지역인 한림읍·한경면, 대정읍·안덕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역 마을을 무대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뒀다.
각 마을에서는 특산품 또는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행사를 준비했다. 한림읍은 ‘해녀삼춘의 다이닝·해녀장터’, 안덕면은 ‘노을빛 메밀꽃 트레킹’, 대정읍은 ‘러닝크루와 함께하는 마을 달리기’, 한경면은 ‘저지오름 플로깅’ 등이다.
지역 특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림읍은 ‘금능 해녀삼춘과 함께하는 마을여행’, 한경면은 ‘나도 에그박사, 아꼬아탐험단’, 대정읍은 ‘무릉외갓집 쿠키런 쿠킹 클래스’, 안덕면은 ‘자연과 함께하는 곶자왈 사운드 워킹’’ 등이다. 도슨트 프로그램 참여자 240명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거나 참가비를 지원한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이더라운드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인기 캐릭터인 쿠키런을 관광지에 접목한 디지털 스탬프 투어도 운영된다.
참가자가 지정 장소 3곳 이상을 방문해 디지털 스탬프를 찍어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 80매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제주 여행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공공플랫폼 ‘탐나오’에서 제주 관광 상품을 구매하면 기본 20% 할인받을 수 있다. 서부 지역 관광지는 10%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 도심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제주시티투어버스도 무료로 운영된다.
이 기간 관광객들은 제주공항에서 디지털 관광증을 신청하고 친환경 서약을 하면 여행지원금을 받는 이벤트에 도전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1만·3만·5만원)으로 하루 500명씩 총 5000명에게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증은 사전 신청을 받은 후 오는 9월부터 발급된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이벤트는 지역마을이 무대가 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구조”라면서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역은 경기도 독립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호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경기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구술 인터뷰 및 구술 사료집 발간,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료 전시회 개최, 경기도 독립운동사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등도 함께 참여해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한다.
경기도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를 포함해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사료수집 사업은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연대를 회복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수집된 사료는 향후 조성될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핵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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