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시뮬레이션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3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캐나다 방문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머문 뒤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뒤 28일 새벽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방일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간담회를 연이어 연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오전에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사흘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가 시범 도입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3개 시·도에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장착한 구급차 7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장치는 로고라이트와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등 두 가지다. 로고라이트는 구급차가 야간에 교차로 진입 직전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표시와 문구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 시야에 직접 문구와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해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일반 사이렌보다 멀리, 또렷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연구원은 “시각과 청각의 환기를 통해 교차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장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장치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연구원의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로고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이 평균 14.6%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간섭 실험 결과의 경우 기존 구급차 사이렌은 불과 10m만 떨어져도 차량 내부 소음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25m 거리에서도 배경 소음과 명확히 구분됐다.
이번 안전장치는 세종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조승환 소방장이 2023년 소방청 주관 ‘연구개발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구급차 긴급출동 시 로고라이트를 활용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 등) 교통사고 612건 가운데 67％인 413건이 구급차 사고였다. 도로 유형별로는 교차로 내 및 부근에서 일어난 경우가 321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장치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시범 적용을 통해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신속한 응급처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장악 논란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던 현판이 제거되고 사무실도 정리되며, 경찰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인 25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됐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신속히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그러나 경찰 관련 정책 추진뿐 아니라 총경 이상 고위급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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