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좋아요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고려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그간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념행사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이시바 (시게루) 총리님과 통화에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자고 말씀드렸다”라며 “곧 있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총리님과 신뢰,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과 부속 협정 체결로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며 “이후 60년 동안 우리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께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 규모가 60년 전 약 2억달러에서 지난해 700억달러로 350배가량 증가하고, 인적 교류도 1200만명에 이른 점을 등을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도 거론하며 “양국 국민을 하나로 이어줬고 문화 교류도 매우 깊어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리셉션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고 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슬로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간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합리적인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며 대일 ‘투 트랙’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영상 축사는 그간 전례를 따르면서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0주년(2015년)과 40주년(2005년) 때도 한·일 정상이 각각 상대국 대사관의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따라 영상 축사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도 이날 인사말에서 “양국 국민의 마음과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이 외교 행사에 참석한 건 지난 1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차관은 “양국이 합심한다면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깊어지는 신뢰와 우정 속에서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도 이날 “양국을 둘러싼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양국 정부 간 긴밀히 의사소통하며 관계를 안정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6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 축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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