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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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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회 작성일작성일 25-06-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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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후기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쳇말로 ‘문과를 전공한 사실에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시대’다. 기초적인 과학지식을 몰라 죄송하고, 취업 시장에서는 이과 출신만 찾기에 죄송하단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이다. 청년들이 내뱉는 자조적인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문과생의 체념이 담긴 현실적 언어가 됐다. 수많은 문과 졸업생은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고, 사회는 점점 ‘문과무용론’을 당연시하는 기류가 보인다.
단지 대학 졸업 후의 세상뿐이 아니다. 입시에서도 문과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주요 사립대 17곳의 340개 인문계 학과 정시 합격생을 분석한 결과, 이과생(55.6%)이 문과생(44.4%)보다 많았다. ‘5.5 대 4.5’ 비율이다. 대학입시에서도 ‘문과 침공’ 현상이 심각한 걸로 확인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영·경제·행정 등 인기 학과·전공은 문과생보다 이과생 비율이 더 높았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한양대 영어교육과, 건국대 영문학과 등은 아예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과생들이 대거 문과 상위 학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수능 구조상 표준점수가 높은 수학 선택과목에서 이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과의 수요·공급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문과 경쟁력이 갈수록 밀리고 있다. 수요 감소와 실용성 우선 논리는 문과생을 점점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물론 이과생들이 대학 인문계 학과로 진학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융합형 인재가 더 주목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 입시제도 불균형과 이과 중심 구조로 짜인 취업 시장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입시와 취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문과는 ‘회피되는 학문’ ‘패배한 선택지’로 또 다른 좌절감을 곱씹을 수밖에 없다.
대학(大學)은 큰 배움터다. 단지 취업 사다리이거나 점수·수요만으로 대학 구조를 재편할 것이 아니라, 각 학문의 가치를 되살릴 철학과 융합교육이 활성화된 인재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회, 미래세대의 진정한 ‘공정’은 그 말이 사라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시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을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재명 정부의 기후대응이 에너지 전환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에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에서 탄소중립·기후분야 정책은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부처로 둔다. 주요 전담 분야는 인공지능(AI)와 통상, 농·어업, 주거 분야 등으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책과 에너지·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짠다.
국정기획위에서 환경부를 소관부처를 둔 곳은 사회2분과지만 해당 분과 인선에는 기후·환경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이번 국정기획위에서 기후·환경 분야를 염두에 둔 인사는 경제2분과위원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등을 역임한 위 의원은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국정과제를 설계할 전망이다. 위 의원실은 “경제2분과에서 농어업 등 1차 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공약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에서 기후대응 키를 쥔 만큼 향후 기후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선대위 후보 직속 기후대응위원회가 12일에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보면, 기후위기 분야 국정과제는 에너지와 환경·산업, 생물다양성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주요 국정과제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 구축, 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확대, RE100 산업단지 경제특구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유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안도 포함됐다.
환경·산업분야 정책 제안에서도 탄소중립 산업전환과 기후환경투자 확대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올라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 공약으로 제시된 4대강 재자연화는 2030년까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밀려나 에너지 정책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
국정기획위 내 환경부 파견 인사도 산업에 초점을 둔 모양새다. 국정기획위에 합류한 환경부 인사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으로 전기·수소차 전환 정책 등을 총괄해왔다. 오 정책관은 2016년 기획재부 기후경제과장을 역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국정과제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대선 공약 내용과 국정기획위 편성 등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새 정부 기후 정책은 에너지 산업 진흥을 정책중심으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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