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금융감독원이 21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참석자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학계, 시민단체, 4대 회계법인 관계자 10여명과 최근 논란이 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계속 허용할지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항목 관련 회계 논쟁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회계 기준을 갑자기 변경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충격 등을 이유로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삼성생명도 새 회계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할 미래 의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보험부채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맞부딪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만큼 이날 하루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 추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추가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결론을 낼 시점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삼성생명 회계 관련한 간담회를 처음 여는 등 논란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국에서 더 이상 승인하기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환경 기조는 미국 내 에너지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전력에 의존한 모든 주에서 전기요금과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농부를 파괴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도 같은 날 팟캐스트 프로그램 ‘팟포스원’ 인터뷰에서 “EPA는 낭비와 남용으로 점철된 녹색 지원금 대부분을 폐지했다”며 “지금까지 약 29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지원금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각 정부 부처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환경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한편 친환경 에너지를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는 지난달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취재진에게 “풍력 발전은 사기극” “풍력 발전은 경관을 망친다”고 말했다. 풍력 발전이 새와 고래의 폐사를 유발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EPA와 에너지부 등 환경 정책 유관기관은 이미 친환경에너지 기반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평가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분야는 해상풍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 외대륙붕에 지정된 모든 풍력발전구역 지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출 보증 사업도 중단했다.
조용하게 하늘을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여객기를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시험용 기체가 곧 마지막 지상 주행시험을 끝내고 올해 중 첫 비행을 한다.
NASA는 19일(현지시간) 초음속 비행 실현을 위한 시험용 1인승 기체인 ‘X-59’의 최종 지상 주행시험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소재 연구시설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 주행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비행기를 하늘에 처음 띄우기 직전의 절차다. 비행장의 평탄한 도로를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이용해 돌아다닌다. 기체 조향 능력과 안정성, 제동 능력 등을 확인한다.
NASA는 지난달 10일 저속 주행 시험을 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X-59는 시속 20㎞ 내외로 지상에서 움직였다. 이날 발표에서 NASA가 언급한 최종 주행 시험은 기체를 지상에서 시속 200㎞ 내외로 고속 이동시키는 일이다. 이륙 직전 속도까지 기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NASA는 최종 주행 시험 일정에 관해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시험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인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주 안에 최종 주행 시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NASA가 X-59 개발에서 초점을 맞춘 대목은 저소음 구현이다. 목표로 하는 최고 속도를 마하 1.4로 정했는데, 비행 중 일으키는 소음 수준을 75㏈(데시벨)까지 낮출 예정이다. 자동차 문을 세게 닫을 때 소음이다. 지상의 사람이나 동물이 견딜 만한 수준이다.
이 정도 소음은 과거 존재했던 초음속 민간 항공기 콩코드보다 훨씬 조용한 것이다.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운항된 콩코드는 비행 중 천둥 수준의 105㏈ 소음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는 바다 위에서만 날 수 있었다. 콩코드가 퇴역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X-59가 저소음을 구현하는 비결은 모양새다. 길이 30ｍ, 날개 폭 9ｍ짜리 기체의 형상이 쐐기를 닮았다. 소음을 유발하는 소리의 물결을 공중에서 뚫어 와해시킨다.
NASA는 올해 말 X-59 첫 시험 비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고도 3600ｍ, 속도는 시속 380㎞를 낼 예정이다. 그 뒤 점진적으로 고도와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X-59를 하늘에 띄워서 얻은 데이터를 향후 초음속 중대형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NASA는 “시험 비행 중 얻은 데이터는 미국 당국이 육상 초음속 상업 비행의 소음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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