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환대출 ‘15명 사상’ 서울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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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22 15:38본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2분쯤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에 놓인 폐지 손수레에 불을 질렀는데,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티 구조 건물은 공기 유입이 원활해 불이 빠르게 번지고, 1층으로 대피하기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다.
이 화재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해 총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장에 있었던 것 맞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전날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 폭은 155㎝, 열차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 작업하는 ‘상례(常例)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와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안전 규정과 절차 준수,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용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고교생·대학생 26명을 초청해 지역대학 탐방 행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초청 대상은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생(고교생·대학생) 26명이다. 교육원생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했으며 초청 행사를 통해 유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1991년 8월 22일 개원했다. 한국어 강좌에는 연간 3000명 이상이 수강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1월 28일 국교를 수립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학생들은 19~24일 부산지역 대학에서 학과 체험을 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대학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동의과학대, 부산보건대 등이다.
이들은 부산 명소를 관광하는 기회도 얻는다.
부산시는 오늘 9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 함께 몽골 울란바토르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해 ‘중앙아시아 부산유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유학설명회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수한 부산의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에도 베트남 호찌민시 교육관계자와 학생 16명을 초청해 5개 대학 탐방행사를 진행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올해 1만8000명 유학생 유치가 목표”라며 “국제적인 인재 유치와 양성으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유학설명회도 있지만, 직접 부산에 와서 대학에 가보고 유학생처럼 지내보는 것이 실제 유학 결정에는 큰 영향을 준다”며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젊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시상식이 21일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렸다. 이시우(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주연(고등부 보컬), 김가연(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수정(대학·일반부 악기)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26명이 상을 받았다. 보컬, 악기,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989명이 경연을 펼쳤다.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기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이 이 전 장관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남은 국무위원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16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불법계엄을 인지한 시점, 계엄 선포 전 참여한 국무회의 심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하달해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 전 장관의 행위 등을 파악했다고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런 부분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범죄사실에 포섭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CCTV 영상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다만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단전·단수 의혹 등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소방·경찰 고위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지난 18일에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해 막판 조사를 마쳤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를 재차 소환할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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