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의 안보 보장은 필요할 것이지만 나토 가입은 아니다”라며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또 그는 “당신이 러시아라면 적이 국경에 있는 걸 원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들(유럽)은 현장(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다”며 “아마도 당신은 방공 지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미국)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뿐 아니라 크름반도 문제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나토 가입과 크림반도 반환) 모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2014년 1차 우크라이나 침공 때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에 대해서도 “순전히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잘못”이라며 “오바마는 단 한발의 총격도 없이 넘겨줬고, 이는 내가 본 가장 나쁜 부동산 거래 중 하나였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면서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 젤렌스키도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젤렌스키는 어느 정도 유연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양자회담이) 잘 된다면 내가 3자회담에 참여해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주지역 사찰 4곳을 돌며 불전함에서 시줏돈 현금 2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종 전과만 10여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정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전담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독한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을 입은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 코레일은 A씨 등이 남성현역으로부터 작업 승인을 받고 점검 장소로 이동을 시작한 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최초 신고자는 무궁화호 기관사다.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위험요소(선로)에서 2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열차가 상시 운행 중에 수행(상례작업)한다”며 “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생존자 “수풀 우거져 대피할 시간·공간 없었다”
경찰은 A씨 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고는 선로의 곡선구간에서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한 생존자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나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소지했다. 경찰은 경보 작동 여부, 열차 기관사가 노동자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찾아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 전담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의 구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파주시 소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내려진 양돈농가 5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도는 5개 시군(파주, 양주, 고양, 김포, 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지난달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동제한 해제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되어 양돈농가의 정상적인 경영 재개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파주시 첫 발생 이후 전국 53건 중 경기도에서 2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양주 3건, 파주 1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적 살처분 6농가를 포함한 총 3만744마리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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