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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어플 김용현 측 “‘황색언론’ 때문에 전국민에 욕먹어…재판 출입 금지를”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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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8-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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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어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미국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고, 중국은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미국에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중국은 고착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중 양국의 물가 궤적은 상반된 모습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대체로 정부 탓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다. 바이든 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과잉수요를 만들어냈다. 바이든 집권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연평균 7.5%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6.1%와 6.3%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는 과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국이지만, 1980년대 이후 평균치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재정적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기록됐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맘껏 돈을 쓴 결과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이 대규모 재정적자로 귀결됐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위장 보수주의자’다. 감세 정책을 쓰고,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부’를 신설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포장했던 건 전형적인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재정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다.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했던 공화당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면박을 받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권교체 후 곧바로 재정지출이 조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정적자는 여전히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5년 1분기와 2분기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6.9%와 6.3%에 달하고 있다. 감세가 민간의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여기에 8월부터 개시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 영향력은 커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연준의 관리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3%를 향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7월에 3%를 훌쩍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으로 귀결되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보다 구조적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를 기록했다. 2~5월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부터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취약한 중국의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가전제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5~6%대까지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7월에 다시 3%대로 내려앉았다.
과잉 공급은 더 뿌리가 깊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가 낳은 자식이 과잉 공급이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중국에서는 ‘국퇴민진(國退民進)’이 경제 운영의 주된 지향점이었다. 국유기업은 쇠하고, 민간기업은 약진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민영화를 통해 현실화했다. 국유주 매각으로 불린 민영화 정책은 후진타오 집권기 내내 지속됐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시장을 이용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이중 부담’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흐름은 완전히 역전됐다. 중국이 필연적으로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야말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시대가 열렸다. 민간기업들에도 모두 공산당 당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이 큰지, 당위원회의 입김이 센지 명확하지 않다. 국유기업에는 이익보다 안정적인 공급과 고용이 더 우선적인 가치다.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만성적 공급 과잉이 고착화됐다. 화웨이나 BYD, 샤오미 등 일부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이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자원이 경제에 투입된 데 따른 수혜가 일부 기업들에 돌아간 결과로 해석하고 싶다.
제조업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플레이어 각각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챙기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밸류체인의 누군가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같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효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혹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가 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는 이중의 부담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든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간재를 싸게 공급받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횡행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 하소연을 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백인 저학력 노동자 계층은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사로잡는 질문이다.
미국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85)는 2017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팔래치아산맥 부근 켄터키주 파이크빌로 갔다. 1980년대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을 고안해 유명해진 혹실드는 파이크빌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을 7년간 심층 인터뷰했다. <도둑맞은 자부심>은 이를 바탕으로 그가 지난해 미국에서 출간한 의 한국어판이다.
도둑맞은 자부심앨리 러셀 혹실드 지음 | 이종민 옮김어크로스 | 484쪽 | 2만3000원
인구 약 7000명인 파이크빌은 파이크카운티의 카운티 소재지다. 한때는 번성했던 석탄산업의 중심지였다. 1983년만 해도 “켄터키주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마을 반경 16㎞ 안에 100만달러 이상 순자산을 가진 사람이 100명 넘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 수급 체계에서 석탄의 비중이 줄어들며 탄광은 하나둘 철수하고 지금은 퇴락한 마을로 변했다.
켄터키주 제5 연방하원선거구(KY-5)인 파이크빌은 미국 내 435개 선거구 중 백인 비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이자 두 번째로 가난한 곳이다. 학력도 높지 않다. 파이크카운티 전체 성인 중 대학 졸업자는 16%에 불과하다. 2014년 ‘웰빙 지수’(삶의 만족도, 근로 환경, 정서적 건강, 신체 건강, 건강한 생활 습관, 의료서비스 접근성)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파이크빌 유권자의 80%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이처럼 파이크빌은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투표 성향만 보면 트럼프 지지세가 강하다고 알려진 미국 시골 마을의 전형에 가깝다. 그러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면, ‘레드넥’(목덜미가 그을린 남부 백인 노동자)이나 ‘힐빌리’(애팔래치아산맥 인근의 가난한 저학력 백인) 같은 납작한 용어들로는 다 포착할 수 없는 미국 사회의 입체적인 면모들이 드러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네오나치이거나 백인 우월주의자일까. 저자는 책 초반부에서 네오나치 단체의 집회를 한 달 앞둔 2017년 4월 초 파이크빌의 분위기를 전한다. 한 주민은 말한다. “아, 네오나치들은 인종 전쟁을 원하기 때문에 백인이 많은 곳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인종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른 주민은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마약이 넘쳐나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도와주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우리인 거죠!”라고 짚는다.
통념과 달리 백인들 중에서 인종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중에서도 약 3분의 2는 자기 정체성에서 백인이라는 사실이 ‘극히’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파이크빌의 경우, 시내에는 노예의 딸로 태어나 세 권의 시집을 낸 흑인 여성 시인 에피 월러스미스를 기리는 명판이 있다. 파이크빌 진료센터의 의료진 명단에는 알 아다시, 무함마드 아마드, 람야 아켈라 같은 이름이 있다. 인근에는 모스크(무슬림 사원)가 있고,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가 존재했던 것도 지난 100년 동안 두 차례가 전부였다. 저자가 만난 평범한 주민들 중 네오나치의 극단적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80%에 이르는, 압도적인 트럼프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저자는 ‘자부심’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공화당 지지자일수록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핵심은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애팔래치아산맥 인근 주민들의 조상 대부분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대표적 신봉자로 꼽은 집단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우세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실패에 대한 수치심을 강하게 느낀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실패에 대해 자신보다는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강하다.
파이크빌의 경제는 세계화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와해됐다.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강했던 파이크빌의 광부들은 한순간에 실직자로 전락해 무능력자가 됐다. 가족들의 생활 수준도 급락했다. 진보언론은 애팔래치아 시골 사람들의 곤궁한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보도를 꾸준히 내보냈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수치심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고 불쌍하게 여기지만 우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특히 우리가 이루고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을.”
생활 수준의 하락은 ‘붉은 주’(공화당 우세 지역)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 단적으로 2001~2019년 사이 약 20년간 붉은 주의 사망률은 ‘푸른 주’(민주당 우세 지역)보다 여섯 배 이상 높아졌다.
가난한 백인들은 “민주당, CNN, 연방정부 그리고 ‘시골 미국’을 무시하는 무례한 ‘도시 미국’의 수호자”들이 “애팔래치아로부터 권력과 자부심을 빼앗아간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애팔래치아의 백인들도 트럼프가 ‘불량배’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나쁜 불량배’라면 트럼프는 ‘좋은 불량배’다. 파이크카운티 내 콜런의 앤드루 스콧 시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나쁜 불량배를 제압할 만큼 강하다. 그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불량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판해도 우리는 그를 편들어준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 불량배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대신 변화의 회오리에 부서져버린 그들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로 읽힌다.
그래도 춤을 추세요
7편의 단편이 실린 소설집. 작품 안에서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업무는 과중하고, 상사는 불합리한 지적을 일삼는다. 잊을 만하면 가족 혹은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일하는 청년 세대의 기쁨과 슬픔을 그려낸다. 이서수 지음. 문학동네. 1만7000원
가라앉는 프랜시스
홋카이도의 작은 마을에서 우연히 마주친 삼십대의 여자와 남자가 설레고 사랑하고 고뇌하는 풍경을 담은 연애소설이다. 결정인 채 흩날리는 눈, 밀밭을 쓰다듬는 바람 등 대자연의 풍광이 소설 속에서 세련된 필치로 펼쳐진다. 마쓰이에 마사시 지음. 김춘미 옮김. 비채. 1만7000원
이효석 문학상 수상작품집
제26회 이효석문학상 대상 수상작 이희주의 ‘사과와 링고’는 의지하면서도 혐오하는 이들의 관계를 통해 착한 여성 서사가 보여주지 못한 여자들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 외에도 우수상 수상작 김경욱, 김남숙, 김혜진, 이미상, 함윤이의 단편이 실렸다. 이희주 외 6명 지음. 북다. 1만5000원
우리는 내륙으로 질주한다
엘리자베스 비숍 탄생 100주년 기념 시 전집. 시인이 생전에 출간한 네 시집에 실린 시와 출판되지 않은 작품 등 100여편의 시를 담았다. 제목은 그의 시 ‘상투스에 도착’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작가의 시 정수가 담겼다. 엘리자베스 비숍 지음. 이주혜 옮김. 봄날의책. 2만8000원
영혼 없는 작가
다와다 요코의 이름을 문학사에 알린 대표작의 개역 증보판이다. 초판에는 열네 편의 글이 수록돼 있었는데, 이번에 ‘사랑의 광물학’ ‘귀신들의 소리’ ‘번역가의 문 또는 첼란이 일본어를 읽는다’ 등 국내 초역 단편 아홉 편이 추가됐다. 다와다 요코 지음. 최윤영 옮김. 엘리.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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