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연출학원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광복절인 15일 ‘패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침략·가해’ 표현은 빠졌지만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13년 만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선 일본의 바른 과거사 성찰과 양국 간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시바 총리는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를 사죄해야 한다.
이시바 총리는 추도사에서 일본의 ‘침략과 가해’ 역사는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후 사라진 ‘전쟁 반성’ 표현을 부활시켰다. 일본 국민 피해를 일으킨 전쟁으로 한정해 반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종전’이란 표현으로, 패전의 역사조차 아예 지워버리려 한 근 10여년의 일본 정부 우경화 행태에 비해선 ‘반보’ 정도 변화한 걸로 볼 수 있다. 추도사엔 13년 만에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전(不戰)’의 맹세도 담겼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질적 변화를 위해선 턱없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시바 총리는 ‘반성’을 입에 올리면서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 등은 이 신사를 참배했다. 반성 발언의 이중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들이다. 총리의 ‘반성’ 언급 다음날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토 도발도 반복했다. 이래서야 양국 간에 진정성 있는 신뢰 구축이 가능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 정부가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반 잔의 물’ 운운하며, 국내 공감도 일본에 대한 적절한 변화 요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사 지우기’에 나섰던 전임 정부 실패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일 것이다.
일본 정부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보다 진전된 과거사 성찰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온 일본 정·관계의 망동·망언도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가 불행한 과거사를 그저 덮어놓는다고 불신까지 사라지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는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을 맞아 시민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위반 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에서 발생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21.4%), 살모넬라(5건·17.9%) 순이다.
식중독 에방을 위해 추진한 이번 점검은 6∼7월 두 달간 진행됐다.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점검했다.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망고 빙수(1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냉면과 콩국수(4건)에선 대장균, 커피전문점 식용얼음(2건)에선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기준치의 3배, 대장균은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한 업체도 있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가을철 서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가을 어기인 8월 21일∼11월 30일 서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가을 7885t과 비교해 4∼40% 증가할 것으로 19일 내다봤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서해 저층의 냉수 세력이 작년보다 연안,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꽃게 어장이 밀집했다”며 “월동기 황해난류의 서해 수송량이 증가하고 봄 어기 꽃게 크기가 증가한 점도 어획량 회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오랫동안 고수온이 지속할 경우 어장이 분산돼 어획량이 줄어들 수 있다.
서해 가을 어기 꽃게 어획량은 2015년 8615t, 2018년 6165t, 2021년 1만1697t, 2023년 1만7126t, 2024년 7885t이었다.
한편 올해 봄 어기 서해 꽃게 어획량은 3889t으로 2024년 8880t 보다 56% 감소했다. 수과원은 감소의 원인을 전년보다 낮았던 봄철 수온과 지난해 강수량 및 유생 분포밀도의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2004년부터 매년 어기별로 꽃게 어획량 예측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에 꽃게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꽃게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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