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개설이벤트 [기고]플라스틱 협약서 눈치 게임만 하던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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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20 10:09본문
제네바 회의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플라스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방해 때문이다. 플라스틱을 만들어 이익을 내는 석유화학업계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로비스트를 회의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대 협상위원회 중 가장 많은 234명의 로비스트가 협상장에 들어왔다. 정부대표단 혹은 시민단체로 신분을 위장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27개국 연합인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도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25명)의 약 10배 규모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 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공급 제한이나 첨가물 규제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수십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며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이들만이 ‘빌런’일까.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는 미온적인 국가들도 문제다. 한국이 여기 속한다. 한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제5차 협상위원회를 주최했음에도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유해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해서도 ‘감축 의무’ 대신 ‘관리 책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제안을 내놨다.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폐회 직전 “INC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장에서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오염은 관리나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태아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그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은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밝히고 있다.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성안이 아닌, 생산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협약으로 성안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탈플라스틱’의 시작이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50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또 30대인 아들인 C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980년대 뉴웨이브는 원래 1970년대 중반 펑크를 수식하는 용어로 쓰였다. 기존 록과 다른 흐름이라는 의미에서였다. 이후 뉴웨이브는 후기 펑크, 신스팝으로 세분되면서 폭발했다. 듀란듀란, 컬처클럽, 펫숍보이즈, 아하 등등. 그중 대중적으로는 덜 조명받았지만, 예술적으로 가장 높이 날아오른 밴드가 있다. 1974년 데이비드 번과 예술학교 동창 2명을 중심으로 결성된 ‘토킹 헤즈’다.
독특한 이름이다. 영상 쪽에서 쓰는 용어로 ‘머리를 클로즈업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음악적인 느낌이 없는” 간판을 원했다고 한다. 실제로도 그랬다. 토킹 헤즈의 멤버들은 탁월한 연주자가 아니었다. 심지어 베이시스트는 베이스를 쳐본 적이 없었다. 한데 바로 이런 이유로 토킹 헤즈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 이른바 무지에서 오는 창조성이다. 지식은 기쁨을 증폭할 수도 있지만 분산시킬 수도 있다. 때로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생각의 보트를 뒤흔드는 상상력이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에서 일관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간혹 일관성은 따분하기 짝이 없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토킹 헤즈의 음악을 설명해야 한다면 이렇다. 그들은 최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아프리카 리듬을 도입하는 등, 록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성취를 인정받는다.
그들의 음악이 궁금하면 막 개봉한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사진)를 추천한다.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1983년 라이브를 찍은 콘서트 필름이다. 감독은 이후 <양들의 침묵>을 연출한 조너선 드미가 맡았다. 장담할 수 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진귀한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관성 없음이 도리어 매력이 되는 ‘갑툭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영화 타이틀 그대로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느끼면 된다. 지식이 아닌 상상력을 발휘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과거 구속되었던 전 대통령들과 동일하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으로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엄정한 수용자 관리를 위해 서울구치소장을 전보조치했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법질서를 농락하는 몰염치한 위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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