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몰카 여자친구 유포 성관계동영상 찍다 걸리셨나요? 무혐의부터 기소유예 가능성불법촬영무혐의 기소유예 전여친몰카 동영상유포협박 원나잇 오늘의 글 목차1. 합의 하에 찍은 건데 고소당한 케이스2. 성관계동영상 몰래 찍다 걸린 케이스3. 유포까지 했다면 구속 가능성 ↑↑↑4. 성관계영상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기소유예 성공 사례5.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1 6 8 8 - 3 5 2 2 (↑ 긴급상담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요즘은 연인과 성관계동영상을 서로 합의 하에 촬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호 동의를 받고 촬영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여자친구 없지만, 몰래 여자친구몰카를 찍었거나 허락받지 않고 이를 유포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현재 이런 상황이신 분들을 제 글을 필독하셔야 합니다합의 하에 찍었는데 고소당한 분들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인정됩니다)몰래 찍다 걸리신 분들유포까지 하신 분들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 글을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조력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부터 남겨주세요. (전화/카톡 모두 가능)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군인 성범...1. 합의 하에 찍은 건데 고소당한 케이스여자친구몰카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서로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인데 고소를 당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귈 때 동의받고 여자친구 찍은 건데, 헤어진 뒤 갑자기 카촬죄 혐의로 고소당했어요.."​이런 경우엔 당연히 '불법촬영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여부인데요.단순히 합의 하에 찍은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촬영물을 볼 때 카메라의 각도 등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다른 정황을 토대로 동의된 촬영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법리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성관계동영상 몰래 찍다 걸린 케이스여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을 동의받지 않고 여자친구 몰래 찍었다면, 이러한 불법촬영 자체 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아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친구몰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에 의해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초기부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끝이 아닌,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은 최소화로 하고 그 외 유리한 참작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3. 여자친구몰카 유포까지 했다면 구속 가능성 ↑↑↑유포까지 한 경우는 사실 실형은 물론이며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성관계동영상 자체는 동의 하에 여자친구 찍은 것이라도 유포하는 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여기서 영리목적으로 유포를 한 것이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최대한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게 한 다음, 수사단계부터 재판과정까지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 여친의 성관계영상 몰래 찍고, 단톡방에 유포한 사건 - 집행유예 사례 ▼성관계동영상유포 영상협박만 했더라도 바로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4. 성관계영상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여자친구 기소유예 성공 사례사건의 경위남 씨(가명)는 여자친구와 평소 성관계영상을 합의 하에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 씨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것인데요. ​​하지만 여친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 씨는 여자친구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남 씨는 공무원이었기에 벌금형만 받아도 중징계 대상이 되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었기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 중 일부입니다.이세환의 구체적인 조력 내용저는 촬영 건수, 유포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남 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경찰조사 여자친구 전 미팅을 통해 조사 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입회하여 진술에 조력을 더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남 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남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사건의 결과: 기소유예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남 씨는 형사처벌 및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여자친구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5.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여자친구몰카 사안은 "그래도 연인이었으니, 합의도 쉽고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오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연인관계였기에 신뢰가 무너져 더욱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합의, 선처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혐의로 저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군인 성범...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여자친구 동주에서 성범죄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