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민주당과 공통 입장” > 이용후기

양육권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민주당과 공통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회 작성일작성일 25-06-19 20:09

본문

양육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은 현 정부 입장과 다름없나’라는 질문에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년 전 시작된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기독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의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를 인구 재생산 문제로 치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기독교 내부 차원의 ‘동성애 반대’ 설교는 종교의 자유로 보장받으며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 전 의원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선 후보 시절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나’라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현재까지 한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대화가 연동돼있지 않아야 하겠나 생각한다”며 “어떤 형식으로 언제 그런 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4~25일 개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브리핑 때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카메라로 직접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기자와 언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출입기자 제도를 개편하고 개방형 브리핑 방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다. 하지만 언론계는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 기자실은 부활하고 취재 시스템은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나라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틀막’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낮은 69위(2009년)로 추락했다. 그 ‘프렌들리’는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친정권 언론 유착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개혁은 사실상 좌초되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라는 한국적 관행의 폐해는 그대로 이어졌다.
또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당시, 검찰이 던져주는 정보에 휘둘리는 언론 보도를 향한 비판이 높았고 취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2019년 11월 엄경철 KBS 보도국장은 출입처 중심의 취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의 삶 속으로, 시민사회 속으로 카메라 앵글이 향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 주제 이슈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탐사, 기획 취재 중심의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가야 할 길이고 공영방송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주목했고, 언론계 확산을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몇달 뒤 닥친 코로나 팬데믹과 내부 동력 미흡으로 인해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휩싸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언론자유 탄압이 이어지면서 내부 개혁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다시 언론 내부에서 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다. 이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마솥 안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서는 놀라서 금세 뛰쳐나오지만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 유유히 헤엄치고 노닥거리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한다. 이미 언론이 담그고 있는 가마솥 물은 끓기 직전이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조롱을 넘어 혐오와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그 분명한 징후다. 출입처에 의존하면 기자나 언론사로서는 적은 노동으로 손쉽게 기사를 생산할 수 있다. 매우 효율적인 기사 생산 시스템인 셈이다. 출입처에서 주는 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보충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입처의 관심과 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그 결과 기사는 획일화되면서 정작 시민의 관점이나 삶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 보도의 품질과 신뢰 저하를 가져왔다.
사실 어디나 내부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 대체로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은 번거롭고 불편하며 불안을 동반한다. 그에 따른 반발과 거부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화석처럼 굳은 상태로는 급변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없다. 늘 새로운 활력은 새로운 변화에서 돋아나온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언론개혁의 우선 과제이며,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그것만으로 언론개혁은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도와 관점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개혁의 내용물을 구성한다. 취재 방식의 개혁이 없다면 헛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해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뿐 아니라 언론계 내부 공감대도 훨씬 깊어졌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의 신뢰 회복이라는 건강하고 활기찬 병아리가 탄생하기 위한 내부 성찰과 개혁이 절실하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공룡의날은 6월1일이다. 그런데 국제 공룡의날은 5월 셋째 주 화요일이다. 둘 다 기원이 그리 오래되진 않은 모양이다. 게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5월의 기념일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느 선생님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을 과학과 공룡 탐구에 빠져들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공룡사랑단의 세를 키우려는 건전하고도 야심만만한 속셈이 엿보인다.
6월 기념일의 유래는 더욱 우연하다. 미로찾기 그림 작가인 조 워스는 6월1일에 블로그에 공룡 모양 미로를 올렸다. 국제 공룡의날은 지났으므로 그는 ‘공룡의날! 축하’라고 썼다. 이후 인터넷에서 공룡의날을 검색하면 6월1일이 나오게 됐고, 자연히 인식이 굳어졌다. 세계 곳곳에서 공룡을 기념하게 된 것이다.
공룡의날이 둘이라도 문제는 없다. 기념할 기회가 둘로 늘어났으니 더욱더 좋은 일이다. 한국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몇년째 6월1일에 맞춰 행사를 개최했다. 마침 올해는 공룡 연구가 20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의 ‘공룡덕후박람회’는 아주 화려했다. 국내에서 공룡에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어릴 땐 좋아했죠’를 빼고) 어쩌면 한 줌이라 해도 그곳에서는 확실히 절대다수였다.
‘공통령’ 선거도 큰 인기를 끌었다. 과학관은 진짜 선거처럼 각 후보 공룡의 공식 포스터를 제작했다. 초식공룡 트리케라톱스는 그린공존당 소속으로, ‘지구 온난화 대응 공룡 기후회의’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공룡보안전선당 후보로서 군사력과 질서를 강조했다.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높은 곳에서 두루 본다는 자세를 취했다. ‘멸종위기종 재생 프로그램’ ‘높이 차별 금지법’ 등이 생명복지연합당 소속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공약이었다. 이번 선거를 위해 과학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물건을 빌렸다고 한다. 어른들은 익숙하게 기표소에 들어갔다. 아이들은 종종 기표소에 한참 머물렀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심하는 듯했다.
솔직히 가장 인지도가 높은 티라노가 공통령에 당선되리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지만 득표율은 놀랍게도 꽤 접전이었다. 비교적 덜 유명한 공룡에게도 다 지지자가 있었다. 박람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점착식 메모지에 소원을 빌었다. 다양한 소원 사이사이에 ‘멸종’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보였다. 멸종, 맞다. 공룡은 조류를 제외하면 이미 사라졌다. 공통령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는 놀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념’에는 적절하게 어울리는 이벤트였다.
기념은 기록하고(記) 생각하며(念) 잊지 않는 일이다. 이젠 없지만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거나,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는데 경시되는 것이 기념할 대상으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기념은 존재를 되새기고 또 바라보는 행위다. 보는 일에는 시간을 넘는 힘이 있다. 밤하늘의 별빛이 수십광년 전의 것이라도 보는 사람에게는 오늘 밤의 빛이다. 옛날에 나온 텍스트여도 읽기를 통하면 현재에 재생된다. 그리고 과거-현재를 이어보고 나면 현재-미래 역시 이을 수 있다. 오늘을 마치 과거처럼 미리 되돌아보는 것이다. 소원을 적은 메모지에도 공룡을 대신해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너도 멸종하지 않게 조심해.

이전글빠른이혼 삼성중공업 “계약 파기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상대로 손배 청구” 25.06.19
다음글평택 폰테크 97일 만에 철탑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온 하청노동자 [현장 화보] 25.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0

인기검색어

양육권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민주당과 공통 입장”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