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데 지표는 반대쪽을 가리킨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만5148대로 1년 전(1만5056대)보다 67% 증가하며 전체 신차 판매(15만419대)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16.7%)를 기록했다.
캐즘 탈출의 신호일까. 단언하긴 어렵다. 부정적인 신호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얽히고설키는 시대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그 충격은 지난 2분기 각사의 실적 발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 하나의 메가톤급 악재가 예고됐다. 오는 9월 30일이면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종료된다.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여기선 미국만 빼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한판 대결을 펼쳐야 한다.
한국 시장도 격전지의 하나다.
해외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다양한 신차들을 쏟아낸다.
판매량 기준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현대차·기아)를 보유한 자동차 대국인 데다,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최근 크기도, 가격도, 성능도 엇비슷한 전기차 두 대가 동시에 출격했다.
BYD의 중형 전기 세단 ‘실’(SEAL)과 르노코리아의 순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세닉 일렉트릭’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 차를 각각 몰아봤다.
둘은 지향점부터 다르다.
실이 전기차 본연의 색채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줬다면, 세닉은 전기차이면서도 크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다분히 힘을 뺀 느낌이었다.
각각의 시승기를 싣는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래마을이 노후 주택가에서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엔 총 294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청사, 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5개동 총 1456가구(공공임대 290가구 포함)가, 755번지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동, 총 1486가구(공공임대 32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인근 대림시장에는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2019년 4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건물 노후화와 급경사 지형, 협소한 도로 등으로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과 민간 재개발사업을 결합해 연계한 방식으로 낙후된 대림시장 일대 골목상권을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로 정비하는 모델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응암동에 약 3000가구 조성으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이 빠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도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전략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응전략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국정과제 소관 실·국이 중심이 되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별 추진 방향에 맞춰 도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간병 SOS 프로젝트, 주4.5일제 시범사업, 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지원, 기후보험 및 기후행동 포인트),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철도 지하화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바이오 및 벤처 클러스터 조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북부 대개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도가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비롯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실천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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