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원룸 인천공항공사·면세점, 임대료 인하 놓고 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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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0회 작성일작성일 25-08-17 07:07본문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6월30일 열린 1차 조정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신세계는 161%, 신라는 168%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같은 대기업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입찰 예정가의 105%를 써내 현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자체도 이미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신세계면세점에 8333억원, 호텔신라에 2672억원을 감면해 줬다. 본래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와 매장 이전·신설 등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외 여행수요가 회복된 2023년 신라면세점은 27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617억원의 흑자를 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패션·부티크 매장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신라는 패션·부티크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받은 후 사후에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거나, 철수에 따른 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양시민 김련희씨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와 본인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전북의 전통문화와 케이팝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전북도는 1일부터 14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일원에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첫 실험 무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에는 50개국 558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실기 평가를 거쳐 9개국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일본, 태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온 10대·20대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에 도착한 첫날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골목을 거닐며 한국의 멋을 만끽했다. 이어 완주 아원고택에서는 판소리와 다도를 체험하고, 부안 비치펍에서는 아카데미에서 익힌 케이팝 댄스를 무대에 올렸다.
교육 과정은 맞춤형 보컬·댄스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 뷰티, 드라마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발성과 안무, 오후에는 한글 자모 연습과 한국 화장법 실습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열릴 발표회를 위해 커버곡과 신곡 안무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온 베로니카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며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가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북도청 잔디광장에서는 ‘K-POP 어깨춤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9개국 언어로 “전북 전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올림픽이 시작됩니다”를 외쳤고, 현장 시민들도 어깨춤으로 화답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교육과정, 학생 모집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해외 청소년 유치와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도가 유치하려는 ‘문화올림픽’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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